[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쉽게 얘기하면 그 오피스텔은 여성 요원의 사적인 침실이 아니라 재택근무지다. 근무지이기 때문에 공적인 의무가 훨씬 강한 곳”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 요원은 국정원에 아침에 출근하는데 국정원엔 두 시간만 있고 종일 그 오피스텔에만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거듭 “국정원 요원은 법적으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적법한 지휘, 면담, 조사, 이런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국정원 요원은 44시간 동안 불응했다. 법적 의무, 공무원의 평시 의무나 각종 여러 가지 임무를 다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선후보 3차 TV토론 직후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발표한 수사내용을 두고선 “TV토론 직후 심야 발표는 제 경험상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더 중요하게는 경찰이 정보요원의 포털사이트 로그기록을 확인도 안 했고 IP주소 추적 작업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오피스텔) 안에 유선 선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재택 근무지 안의 스마트폰 장비 자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제기하고, 민주당을 ‘공산당’이라고 막말한 데에는 “코미디다. 맞불작전이고, 진흙탕 선거로 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진흙을 마구 던져 많은 시민들이 '이놈 저놈 모두 똑같구나'라는 정치혐오주의를 조장시키고 혼탁정보를 유도해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투표율과 관련해선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20~30대의 투표율을 낮거나 포기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20∼30대가 김 본부장의 예측에 따라 행동하실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거듭 77% 투표율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77%는 사실 50대 이상은 항상 유지해 왔다고 본다. 20∼30대 청년들은 50% 이하였다. 77%가 가능한가의 여부는 20∼30대의 투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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