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제과업 등 11개 서비스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결국 늦춰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한 달 정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유장희 동반위 위원장은 “서비스업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 조정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일부 품목은 중소기업자 간 내부의견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 등으로 인해 서둘러 심의해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제과업과 관련해 유 위원장은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생계형 또는 대기업의 일부라고 봐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다”면서 “특히 큰 상호를 지닌 기업이 중소 제과업을 도와주는 방안이 구체화되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좀 더 시간을 갖고 확실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제과업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 들어온 요식업의 경우 50만여 개에 이르는 업체가 단일안을 내지 못해 지정 여부를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동반위가 당초 계획과 달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연기한 데는 SPC그룹 등 대형 제과업 프랜차이즈 업체와 점주들이 역차별을 이유로 반발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SPC그룹 등 대형 제과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그동안 제과·제빵업 한 우물만 파 왔고 기업 규모도 중견그룹 수준이기 때문에 제과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점주들 역시 제과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되면 본사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본사가 가맹점의 지원과 혜택을 줄여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연기 발표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빵을 전문으로 하는 중견기업의 입장에서 출점제한은 기업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에는 제과업체들도 자발적으로 동반성장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적합업종 선정 역시 서로 협의를 통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뚜레쥬르 측도 “결정을 한 달 연기한 것은 프랜차이즈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그 기간에 자율 합의가 가능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양측이 한층 더 협의에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LG그룹의 MRO 업체인 서브원은 가이드라인 영업범위 제한을 위반해 제조사 직거래 현황과 PB 등 저가제품 유통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시정조치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동반위는 내년에 동반성장 지수 참여 대기업을 현재 74개에서 100개로 늘리고 산업과 업종 선도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이외의 대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산업 전반에 영향력이 큰 금융과 의료 등 비제조업으로도 외연을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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