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정부가 3개월 만에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낮춰 잡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전망치 보다 더 낮은 수치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올해 2.1%, 내년 3.0%로 전망했다.

이는 종전의 올해 3.3%, 내년 4.0%에서 각각 1.2%포인트, 1.0%포인트 낮춘 수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되겠지만 이를 본격적 회복세로 보기에는 여러 하방위험이 너무 크다”며 “3% 성장 전망은 잠재성장률보다 분명히 아래다”라고 말했다.

내년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4.3%, 4.6%에 그치면서 경상수지는 올해 전망치(420억 달러 흑자)보다 100억 달러 이상 줄어든 300억 달러 흑자에 머물 것으로 내다 봤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도 32만 명으로 올해 44만 명보다 줄어들고 고용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은 59.5%, 실업률은 0.1%포인트 낮은 3.2%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내년 3월부터 정책효과가 사라지고 기저효과와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올해(2.2%)보다 높은 2.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우리 경제도 잠재 수준을 밑도는 성장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정부 예상대로 3.0%의 성장률이 나온다면 2011년에 이어 3년 연속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민간부문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해 저성장 경로가 고착화할 우려가 있고 저성장이 지속하면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악화가 나타나 서민 생활에 어려움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그러나 내년 2월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해 새로운 정책과제는 제시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과제들을 마무리하는 데 온 힘을 쏟기로 했다.

이에 실질적인 내년 경제정책 과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 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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