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2006년과 2009년에 채택했던 기존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달 로켓 발사를 주도했던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비롯해 6개 기관과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을 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 2087호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된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로켓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등을 북한에 요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아울러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하고,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을 마련해 관련 기술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삽입됐다.

뿐만 아니라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의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 세부적인 제재 조치들로 대외 활동들을 제한하는 조치들도 포함됐다.

北 “조선반도 비핵화 종말 고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반발해 즉각 성명을 내고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하고 물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3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천명했다.

북한은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6자회담에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외무성은 또 “여러 가지 실용위성들과 강력한 운반로켓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할 것”이라며 향상된 장거리 로켓 개발에 주력할 뜻을 내비치며 벼랑 끝 대결 의지를 곧추세웠다.

북한은 현재 정치적 결단만 내리지면 언제든지 3차 핵실험을 벌일 수 있는 상태다. 지난 2006년과 2009년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조만간 미국, 일본 등과 양자 차원의 제재 문제와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은 안보리 결의가 뜻하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입장을 명심해 모든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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