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5일 권재진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서청원 전 의원 등 정치인 10여명, 재계 인사, 용산사건 관련자 등 모두 50여명을 사면대상자로 확정하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 특사안의 검토를 마쳤고, 이제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며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복재재단 이사장,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홍사덕 전 의원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친인척 인사들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셀프사면’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비난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에 보고된 사면대상자 중에서 다른 사람이 추가되거나 빠질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특사와 관련해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사면 단행 입장을 고수한 것과 달리,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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