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3차 핵실험 관련 비상대비 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기용 경찰청장<사진출처=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절도범죄가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발생사건 중 3건 중 2건을 놓칠 만큼 경찰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9일 지난해 절도범죄 발생 건수가 29만649건으로 10년 전 17만8450건과 비교해 62.9% 급증했다고 밝혔다.

절도범죄는 2002년 당시 18만 건에서 2007년 21만 건, 지난해에는 29만 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살인사건과 폭력사건이 각각 3.9%, 9.9% 증가한 반면 강도사건은 56.7%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간사건은 190.6% 증가했다. 다만 2010년부터 강제추행을 강간 통계에 포함했다는 점과 성범죄가 친고죄인 점을 감안하면 신고 사례가 늘어난 것에 따른 영향으로 발생 건수 자체가 크게 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절도 범죄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절도사건은 36.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건 중 2건이 미해결이라는 의미다. 10년 전 절도사건 검거율이 70.4%인 것과 비교해 봐도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다.

이외 지난해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은 살인사건이 97.3%, 강도 87.6%, 강간(추행) 84.5%, 폭력 82.2%였다. 10년간 5대 범죄 검거율이 절도 다음으로 낙폭이 컸던 범죄는 강도로 13.3% 였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절도 범죄 검거율이 지나치게 하락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절도가 모든 범죄의 시발점이기에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 단위에 입력하던 범죄를 지구대·파출소 단위에서 진행하게 되어 범죄 입력 건수가 늘었다. 게다가 무리한 여죄 수사를 지양한 것도 검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절도 범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침입형 절도나 소매치기는 큰 폭 감소한 반면, 주인 눈을 속여 훔쳐내는 일명 들치기나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을 훔치는 잡범이 빠르게 늘고 있다.

검거된 침입형 절도범 4명 중 3명은 전과자인 만큼 전문 절도범 기승에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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