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미국 연방 정부 예산 강제 자동삭감(시퀘스터·sequester)으로 국방비 감축이 불가피해지면서 주한미군도 영향권에 들었다.
미 국방부 방침에 따라 주한미군은 다음달부터 약 1만명의 군무원(미국인)에게 무급휴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7일 서한을 통해 국방부의 재정 불확실성 직면과 예산 자동삭감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행 사실을 전했다. 무급휴가 대상에서 전투지역 배치 인력 일부는 제외됐다.
서먼 사령관은 “주한미군도 무급휴가를 실시하며 최소 30일 전에 해당 직원에게 공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군무원 없이 주한미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지난 4일 “예산 자동삭감으로 인한 주한미군 군무원 무급휴가는 4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역 군인이 대상이 아니기에 당장 주한미군 병력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무급휴가는 우선 미국 국적의 군무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국방비 감축이 장기화되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1만여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 적용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은 국방비 대폭 삭감을 이유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을 현행 42%에서 50%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70%를 분담하는 일본과 근접하게 올려주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 신미국안보센터 아시아지역 수석연구원은 “만약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 억제력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미동맹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다. 분담금은 주로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인건비, 한미연합전력 유지를 위한 군사시설 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군수지원 등 분야에 쓰였다.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2013년 만료된다. 따라서 한미는 올해 말까지 2014년과 그 이후 적용될 방위분담금 협상을 끝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현재의 안보상황으로 볼때 미국의 분담금 증가 요구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확장억제 등 여러 안보이슈를 미국과 협의 중인데 이런 논의들이 방위분담금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위분담금 증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대신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미 국방비 감축에도 키리졸브 (KR) 및 독수리(FE) 연습 등 임박한 한미 연합훈련은 계획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규모 합동훈련은 계획대로 진행해도 각 군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연합 훈련이나 미국 단독 훈련은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산감소로 훈련하지 못하면 전투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국방부는 한미연합사 또는 주한미군 훈련이 축소되지 않을까 예의주시 중”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미 국방부 등에 훈련이 줄어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