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국가전략 긴급토론회 개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모아졌다고 볼 수 없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13일 “‘대 북핵 억제력 전략,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를 주제로 오는 18일 국가전략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핵 억제력을 확실히 확보하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활이 달린 문제”라고 전제한 다음 “이 문제는 군사적 기술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내 정치적 국제관계적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는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 합의, 더 나아가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모아졌다고 볼 수 없다. 새 정부의 입장도 아직 확실한 결론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북한의 로켓발사와 올해 2월 12일 3차 핵실험 성공으로 한반도에서 핵 위기가 크게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76%는 북의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핵주권론, 조건부 핵무장론, 전술핵 재반입론, 핵우산 강화론, 미사일방어망구축론, 확장억제강화론을 비롯해 전략적으로 비핵화공동선언, 조건부 폐기론 등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국론을 결집하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국론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공공연히 핵을 포함한 대남 군사 공격을 위협하며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과 미국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대한민국, 일본 등의 핵무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니, 중국에게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독자적 핵무장 주장도 있으니 미사일 방어망(MD)체제를 강화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반도선진화재단 관계자는 “대 북핵 억제력 전략에 대한 전문가 합의화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 위해 제1차 국가전략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가전략 긴급토론회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직접 진행하며,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송민순 전 민주통합당 의원,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이상의 전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등 정계와 언론계, 군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