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박근혜 정부가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인사실패’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인사실패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를 향한 날 선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출범 한 달 만에 당·청 관계가 삐끗거리고 있는 것. 청와대가 최근 잇단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했지만 야당은 ‘진정성이 없다’며 혹평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인사는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비선(秘線) 인사’ ‘수첩 인사’ 논란에 시달린데 이어 장·차관급 인사가 줄줄이 탈락하면서 ‘동네북’ 신세가 됐다. 각종 인사 부실은 민정수석실 소속 검증 팀원 수가 적은 것이 그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MB 정부 때보다 민정 기능이 약해진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MB 정부 때보다 약해진 민정 기능 우려 목소리
인사검증시스템 제동…인원 보강 등 보안책 마련 나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낙마 사례는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출신)’과 ‘강부자(강남에 사는 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 초기보다도 많다. MB정부에서는 2월에 내각 후보자 3명, 4월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1명 등 4명이 탈락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6명이 도덕성 등의 논란 끝에 중도 낙마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해외비자금 관련 탈세의혹 등),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무기중개업체 고문재직 경력 등), 김학의 법무부차관 내정자(고위층 성접대 의혹),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주식백지신탁 문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CIA 자문위원 경력과 이중국적 논란),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논란)등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결국 사퇴한 것.

민정수석실 향한 화살

이처럼 청와대가 대형 인사 참화를 겪으면서 비난의 화살이 민정수석실을 향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당체 등에서 민정수석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분위기의 연장선상이다. 특히 박 대통령 취임 한 달이 지났지만 인사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여야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 검증의 책임을 진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낙마자 대다수가 개인 비리·비위가 문제 되거나 인선 과정의 절차상 오류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낙마자를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인사실패 문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인사 업무를 맡은 실무진 부족을 인사실패의 우선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특히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라인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야 모두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납세 기록만 제대로 봤어도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검증’이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박 대통령의 인사는 청와대 인사위원회 논의와 민정수석실의 검증이 뒷받침한다.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사정, 친인척 관리, 청와대 내부 감찰, 사정기관 관리 등등을 도맡는다.

청와대 민정라인은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민정·조응천 공직기강·이혜진 법무·임종훈 민원비서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인사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담당한다. 민정수석실 소속 검증 담당 직원 수는 9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사 출신의 이진수(사법연수원 29기) 특별감찰반장 등 검찰, 국세청, 경찰, 국정원 등에서 파견됐다. 이는 인사 수요가 많은 정권 초기임을 비춰볼 때 적은 인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MB 정부 초기에 비하면 5명 안팎이 적고, 정권 말기 11명에 비해서도 2명이 적다.

또 공직기강비서관실(9명 안팎)과 민정비저관실(18명)을 합쳐도 27명 안팎이다. 이는 MB정부 말기의 민정1·민정2·공직기강비서관실 인력(31명)에 비해 4명 가량 적다. 게다가 MB정부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감찰 1팀(9명)과 감찰2팀(10명)이 별도로 존재했던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의 민정 기능은 크게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행정관급은 신원조회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식발령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던 한 관계자는 “MB 정부 때 비해 3분1 정도 감축됐다”며 “조응천 공직기관비서관과 8명 정도의 인원이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MB정부와 비교한다면, MB정부 때는 비서관도 1명 더 많았고 행정관 숫자도 훨씬 더 많았다. 그때 당시는 친인척 팀도 별도로 운영됐기 때문에 인원 면에서 지금보다 앞섰다”고 말했다.

청와대 ‘잔인한 3월’

이처럼 잇단 인사실패로 ‘잔인한 3월’을 보낸 청와대는 결국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인사위원장 명의로 이날 내놓은 사과문은 단 두 문장이었다.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과문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 요구해온 인사실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이번 파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 대해 우선 책임지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이다. 김행 대변인은 곽상도 민정수석의 책임론 등에 대해 “일단 비서실장의 오늘 말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면초가에 몰린 청와대는 정권초기부터 국정운영 동력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인사시스템 보안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 체계 강화를 거론한 것. 인사검증 강화를 위해 인사위원회와 민정수석실 인원을 보강하고 검증 단계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인사자료 외에 인사대상자를 둘러싼 평판과 소문 등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