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 놓고 갑론을박

[일요서울ㅣ박형남 기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명분론과 현실론이 맞부딪혔다. 민주당이 지난 11일 당 소속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자리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것.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제안으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명분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명분론에 방점을 찍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으로 대비시켜 선거를 치르자는 논리다. “민주당 간판보다 무소속 반응이 좋다”며 취약세가 약한 충남·경북 시도당위원장들이 무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실론도 만만찮다.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49조6항에는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만 무공천을 한다는 것은 정당해산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무공천을 하면 패배가 명확한 것이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법개정을 추진하자는 절충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당인의 무소속 출마를 허용, 무공천을 실현하자는 게 절충안의 주된 골자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약속이행과 제도합의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만큼 정개특위에서 끝까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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