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놓고 여당에서 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에서는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오며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1인당 100만 원이면 약 51조 원, 1인당 50만 원이면 26조 원이 필요한데, 이런 재정 부담은 내년 조세수입 증가와 올해 지급된 기본소득 중 고소득층에 대한 환수 등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라며 "전 국민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혀 '재난기본소득' 요청이 점화됐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기본소득 지원을 적극 촉구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민주당 측 인사(김현권·홍의락 의원, 남칠우 대구시당 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 등)들은 10일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생업과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소상공인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민생을 구제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추경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맡겨둔 돈 내놓으라고 떼 쓰는 거 아니다. 생업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주저앉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비빌 언덕이 되어 달라는 절박한 요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 경제적 약자의 민생구제를 위해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며 ▲소상공인 월 100만원씩 3개월 생계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월 5만원씩 3개월 지원 ▲일용직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23만원씩 3개월 지원 ▲택시업 종사자 피해에 540억원 지원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재난 대비라는 말로 선동되고 있지만, 이것은 4·15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라며 "국가에서 100만원 씩 퍼준다는 것은 국민 1인당 100만원 씩 부담시킨다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세대 아니면 자녀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51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코로나 19 핑계를 대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떠벌리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 상관 없이 현금을 살포하자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표를 도둑질하려는 꿈을 꿔선 안 된다"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논의하기 쉽지 않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