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중국 발(發)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확진자가 9478명, 사망자는 무려 144명(28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가운데, 법조계에서 "문재인 정권은 시진핑(중국 주석)의 방한 등에 눈치를 보느라 당연히 취했어야 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통한 감염원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코로나19' 국내 첫 번째 환자는 35세의 중국인 여성이었는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등장해 76만명 이상이 동의를 했지만 끝내 겁했다.
 

이후 약 2달 동안 94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무려 14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
 

김태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지난 27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이고 안일한 코로나 방역 대처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즉 "방역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국방과 같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신속히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고려하에 늘 한발 늦은 미온적이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재산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했다"는 것.
 

'한변'은 이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발생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인접국인 홍콩·대만·싱가포르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는 발빠른 방역조치를 취했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러시아·몽골 등은 아예 국경폐쇄조치를 취했다"면서 "반면 문재인 정권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등의 감염원 원천 차단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의사협회의 7차례에 걸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조치 건의와 감염학회의 같은 건의를 끝내 외면한 결과,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감염과 대구, 청도의 대량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첫단추를 잘못 꿴 탓인지 여전히 감염원의 차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외국인에게 특별입국절차를 밟게 하는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당장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귀국 유학생, 귀국 교포들에 대해서도 우한에서 교포들을 입국시킬 때에 준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등 엄격한 감염원 차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안일한 방역 조치로 말미암아 초래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 입은 국민들이 정부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 국가배상청구 위해 '코로나19 국민피해 조사본부' 발족...팔 걷은 법조계·학계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