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도 12일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아동 포식자'가 12년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자 분노한 시위대가 달걀을 던지고 욕설을 했다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자세히 보도했다.

외신들은 한국 사법제도가 성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여성 인권 옹호론자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정해진 형기를 모두 복역한 조두순에게 쏠리는 관심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했다.

NYT는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강간범이 석방되면서 성난 시위대와 익명의 살해 협박이 촉발됐다고 보도했다. 한국 사법부는 오랫동안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성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고도 했다.

한국 법원은 음주과 많은 연령,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을 감경했고 검찰은 더 강한 처벌을 위해 항소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예를 들었다. 한국 법원이 미국 법무부가 요청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인도를 거부한 것도 관련 사례로 언급했다.

NYT는 한국 사법제도가 성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어 성폭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여성 인권 옹호론자의 주장도 전했다. 다만 N번방 사건을 일으킨 조주빈이 징역 40년형을 받는 등 한국 정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AP는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아동 포식자 중 한명이 12년형을 마치고 석방되자 분노한 시위대가 달걀을 던지고 욕설을 했다고 전했다. 조두순의 범죄 행각, 재범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대책, 조두순 복귀를 바라보는 안산시민의 우려, 피해자 가족의 이사 등도 자세히 소개했다.

다만 광범위한 우려에도 일부 주민은 조두순이 형기를 마친 만큼 순찰과 증오, 취재 열기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산시가 최근 사생활 보호와 집값,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언론에 허가 없이 주민을 취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