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준석 언론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 이슈가 더불어민주당 압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과는 달리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선을 지속적으로 넘어서면서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던 K방역의 성공신화는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중증환자 병상부족 사태는 물론 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 실패 등의 악재 속에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선은 코로나 심판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서울시장 보선이 최대 이슈는 부동산 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통제 불능 상황에 접어들면 예측불허의 정치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지난 4월 총선과는 정반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 민주당, 21대 총선 압승 원동력 ‘코로나 이슈’ 그러나 이번에는
- 부동산 심판론에 방역 실패론 더해질 경우 野 유리

코로나19 변수는 지난 4월 21대 총선의 최대 이슈였다. 여권은 20대 총선, 19대 대선, 18대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에서 연전연승을 거뒀지만 정권심판 및 중간평가 논리가 작동하는 총선의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었다. 게다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21대 총선은 초반부터 팽팽한 분위기였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말그대로 낙승을 거뒀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물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사상 초유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권안정 심리가 커진 데다가 차명진 전 의원의 구설수, 공천실패와 잡음 등 악재로 자멸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응실패를 둘러싼 현 정부의 책임론이 커질 경우 지난 4월 21대 총선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우려 속 與野 코로나변수 예의주시

코로나19는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 쏟아지면서 3차 대유행 국면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2명 증가해 누적 4만7515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지난 12일 950명에서 1030명→718명→880명→1078명→1014명→1062명으로 급증했다. 10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만 해도 4차례다. 신규 확진자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여야 정치권도 주판알 튕기기에 분주하다. 코로나19 변수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며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및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일방 종결로 힘의 우위를 과시했다가 야당인 국민의힘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치를 촉구할 정도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연일 방역 총력전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다. 국민이 불안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이런 때에 우리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와 국민이 초심으로 돌아가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정부가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유력 차기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제적 단계 상향’을 주문할 정도다. 위기감이 커지면서 지난 15일에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당정은 물론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K방역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허울뿐인 K방역 성공신화에 매몰돼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의 조기확보를 정부에 촉구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백신 확보조차 못한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백신과 관련 정부의 얘기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국민들은 굉장히 의아하다”며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 한계에 봉착했다. 새로운 방역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은 이미 접종이 시작된 반면 우리는 백신 개발도, 구매도 제대로 되지 않는 국민적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언제 어떤 백신을 구할 것인지, 그때까지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자라는 병상과 의료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거리두기 3단계 파급효과…與 악재vs野 호재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다. 방역전문가들은 악화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잖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때를 놓쳐서는 안되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전국적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수준인 3단계 격상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환자의 급격 증가로 의료체계 붕괴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는 물론 스포츠 관람, 교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등교금지와 원격수업 전환은 물론 직장인도 필수인력 이외에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무엇보다 전국에 산재한 약 600만 이상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200만개 영업장과 시설이 문닫거나 운영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나라 경제 전체는 물론 일반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구나 3단계 격상시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생존기반 몰락이 불가피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1000명선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전격적으로 3단계 격상을 결정할 것이라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급속 확산될 정도로 여론도 흉흉하다.

여야의 표정도 엇갈릴 수밖에 없다. 3단계 격상에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민주당은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거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만큼 모든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적 혼란 확산과 정부여당 책임론이 비등할 경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선 국면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문재인정부를 지탱해온 K방역 성공신화가 허물어지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방역실패를 홍보하면서 대정부공세에 나설 게 확실시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사태로 촉발된 여권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확실한 반전카드를 쥐게 되는 것이다. 김종인 대표가 “제가 3월에 자영업 대책, 8월에 백신 준비, 9월에 전국민 자가진단키트, 10월에 의료인 수급 문제를 얘기했지만,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자랑하던 K-방역이 신기루가 아닌가 싶다”면서 “코로나19 백신이나 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부동산에 코로나 악재까지…서울시장 보선 승리추 어디로?

코로나19가 예측불허의 국면으로 접어들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선 판세도 뿌리째 뒤흔들리게 된다.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중증환자 병상부족에 따른 사망자 급증, 백신부족 사태에 따른 정부불신 격화, 한계기업 부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계층의 경제적 몰락이 가져올 후폭풍을 판단하기 힘들다.

표면적으로 야당에 유리하다. 서울 아파트가격 폭등과 전세난 심화에 따른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밑바닥 정권심판 정서가 적잖은 가운데 코로나19의 재부상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민통합이 강조될 경우 지난 4월 총선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여당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 서울시장 보선 기본 구도는 야권이 소폭 유리하지만 뜻밖으로 인물난이 심해서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두를 다퉜지만 아직 부동층이 많아서 여야의 유불리를 분명하게 예단하기는 힘들다. 여야 모두 장외 블루칩 영입 경쟁에 나설 수도 있고 대선직행을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서울시장 보선 참전 여부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현재까지의 구도는 야권 우위다. 우선 서울시장 보선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연루 의혹으로 열린다는 점과 민주당이 무공천 당헌을 뒤집고 보선 참여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냉랭한 수도권 민심을 고려할 때 야권의 우세가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18년 6월 서울시장·구청장·시의회·구의회 선거 압승과 2020년 4월 총선에서 서울지역 대승을 거뒀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서울시내 25개 구청장 중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구청장이다. 또 서울 지역구 의원 역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여야 내부사정에 정통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K방역 신화로 불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민주당 압승의 일등공신이었다”면서도 “최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부동산실패로 서울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실패했다는 인식이 커질 경우 여권 입장에서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