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범죄 발생 수준, 사이버‧지능범죄 어떻게 통제하는지가 관건”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픽=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했다. 사람들은 외출을 줄이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많은 부분이 변한 모양새다. 이런 시대 변화가 범죄에서도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삶의 양상뿐만 아니라 범죄 유형도 바꿔 놓은 셈이다.

집콕족늘자 빈집털이강도 급감···몸캠피싱로맨스스캠 등 사이버 범죄 기승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자 비대면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각종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죄도 비대면 시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형국이다.

강도‧강간 등 5대 범죄와 교통사고는 줄어들었으나, 지능‧경제‧사이버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4만7469건으로 전년에 비해 1.6%인 783건이 줄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5%와 비슷하게 감소한 셈. 검거율은 전국 평균 81.2% 보다 약간 높은 85%를 기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강간‧강도‧폭행‧절도 등 주요 5대 범죄는 지난 2019년 1만5284건보다 2.5% 감소한 1만4907건으로 나타났다. 대면 범죄인 강도는 전년도 25건에서 19건으로 24%가 감소했으며, 빈집털이는 2019년 1161건에서 지난해 746건으로 35.8%가 감소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휴가철 여행, 장기 외출 등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도 전년 대비 14.5% 줄어든 6559건으로 집계됐다.

사이버 금융 범죄

치솟는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이버 범죄는 1년 사이 17.2%가 늘어났다. 디지털 범죄 가운데서도 사이버 금융 범죄 발생률은 180.9%로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피해자들을 표적 삼아, 과도한 이자나 수익금을 보장한다며 사이트에 연결을 지시하거나 비대면 거래와 온라인상 대화를 통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범죄가 활개를 쳤기 때문.

사기, 횡령 등 지능 범죄도 증가했다. 1년 사이 10.6%가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과 대인 접촉 감소의 영향으로 5대 강력 범죄는 줄었지만, 비대면 방식이 가능한 지능 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변수

경찰 전망과 다른 결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치안전망 2021’에도 폭력‧절도 등 접촉형 범죄는 감소한 반변, 사이버‧지능을 비롯해 비접촉이 가능한 범죄는 증가했다고 나와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만 해도 절도와 폭력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유행이라는 대형 변수가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경찰 전망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특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범죄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른바 ‘몸캠피싱(신체 불법촬영 협박)’이다. 신종 사이버 범죄로 떠오르고 있다. 몸캠피싱은 피해자 99% 이상이 남성인 게 특징이다.

몸캠피싱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 등을 통해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메시지로 상대가 신체부위 등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한다. 상대가 신체부위 영상이나 사진 등을 촬영해 보내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다. 가해자는 알고 보면 여성도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해 경찰은 중국에 지휘부인 ‘총책’을 두고 몸캠피싱을 일삼은 조직원 2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은 영화배우 하정우 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협박한 일당과 같은 조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로맨스스캠도 주의해야 한다. 주로 해외 SNS나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 해외 파병 중인 미군, UN군, 정보기관 요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와 일정 기간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이 관리하는 비자금, 전쟁자금, 보석 등을 한국으로 빼돌리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외국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걸어오는 경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자신의 온라인 계정에도 많은 정보를 노출해선 안 되고, 늘 합리적인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특히 낯선 사람이 보내온 파일이나 인터넷 URL은 절대 열지 말고, 개인정보나 금품을 요구할 때는 범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신고해 달라. 이메일 비밀번호 수시 변경과 바이러스 검사, 업무 담당자와 통화 뒤 거래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허덕이는 소상공인을 겨냥, 전화나 문자로 연락한 뒤 재난지원금, 지원대출 등을 빙자해 현금인출과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사기 범죄도 잇따랐다.

“2021년의 범죄 발생 수준이 코로나 불경기 하에 증가하는 지능범죄를 어떻게 통제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분석이 치안전망 2021에 담길 정도였다.

지능 범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인이 지능 범죄 가담 유혹에 빠지거나 사기성 투자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새로운 지능 범죄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예측에도 한계점이 있어, 기존 범죄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후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이버‧지능 범죄 예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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