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56·전과14범)씨에 경찰이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문가들은 연구를 통해 성폭력 등 범죄 전과가 많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다수 범죄 경력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방·감독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찬 채 출소한 강 씨는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만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주 일주일 전 쯤 여성 1명을 살해했고 도주한 뒤 또 다른 여성 1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강씨는 10대 때부터 강도강간·절도·성폭력 등 총 14차례 처벌 전과가 있다. 이 중 2회는 성폭력 전력이다. 법무부는 강 씨의 그동안의 범죄 경력과 수법 및 간격 등을 평가해 그를 ‘집중 대상자’로 분류한 바 있다. 강 씨를 관리한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그의 주거지 등을 12회 불시 방문하고 일상생활 패턴과 다른 이동경로를 보일 경우 17회 통신지도 및 18회 이동경로 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강 씨는 지난 5월 가출소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인 지난 6월과 8월에 야간외출제한명령(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외출 제한)을 두 차례 어기고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이다. 이후 법무부와 경찰 등은 현장 수색과 휴대폰 위치 추적, 차량 조회 등을 진행했지만 강 씨가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자수하기까지 38시간이 넘도록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정학회가 발간한 ‘보호관찰정보시스템의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 변인과 재범과의 관계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성폭력을 비롯한 범죄 전과가 늘어날수록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다수 범죄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예방·감독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는 “총 범죄 횟수와 성폭력 범죄 횟수 등이 늘어날수록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범죄자가 재범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이전 총 범죄 횟수와 이전 성폭력 범죄 횟수가 많은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재범 예방 관리 및 감독 활동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 횟수가 이전 총 범죄 횟수보다 재범 여부와 더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보호관찰관이 두 개의 재범 위험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이전 성폭력 범죄 횟수를 기준으로 해당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경력은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공격성 정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경력과 재범 여부 간의 정적인 관련성을 통제하기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의 활용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30일 전자장치 견고성을 개선하고 감독 인력 충원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 마련 ▲전자발찌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개선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내실 있는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 노력 등의 대책이 담겼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개선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작업”이라며 “예산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전자발찌 개선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또 “5년간 교정 인력을 증원했다”며 “부처에서도 전자감독 업무 시급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인력 예산 관련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