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대북·통일정책으로 ‘담대한 구상’을 내세우고 북한의 대화 복귀와 비핵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한 지원과 더불어 통일을 향해 가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정부의 이런 대북 및 통일정책 최일선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평통 사무처를 이끌고 갈 사무처장에 석동현 변호사를 임명했다.

2012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그였지만 이듬해부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만들어 공동대표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포함한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하고 인권 문제 개선에도 앞장섰다. 이를 통해 평화적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지속 힘을 기울여 왔다는 것이 주변의 설명이다. 

이런 차원에서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펼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윤 대통령은 그간 단절된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대화 복귀를 요청했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즉시 한반도 자원 및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비핵화 목표 설정에 따른 추가 지원에 나선다는 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북·미간의 관계 개선을 돕고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경협과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언급했다. 법무부 재직 시절부터 이어온 북한의 인권 문제 등 통일을 향한 석 처장의 구상도 대통령의 이런 계획과 같은 선상에 있다. 더불어 민주평통 사무처가 윤 대통령의 대북 및 통일정책 안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尹 정부의 등장에도 역할을 했던 석 처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누구보다도 장관이나 정부 요직에 우선 지명될 것으로 풀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의 민주평통 사무처장 임명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현재 남북관계와 주변국 여건을 고려한 대북 방안과 통일정책을 두고 대통령의 의지를 가장 잘 읽어내 정책 전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대북 및 통일정책의 전개 방향이 민주적 평화통일이라는 중요한 목표는 동일하지만 그 숙제를 풀어 나가는 방법에는 정권마다 차이가 있었다. 그러기에 20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10여년 만에 공직에 복귀한 석 처장을 통해 尹 정권은 통일정책을 펼치는 데 확실한 지원군을 얻은 셈이다. 대한민국 통일정책의 최전선에서 민주평통 사무처를 이끌고 있는 석동현 사무처장의 행보에 국민과 해외동포의 시선이 집중된다. 

다음은 석동현 처장과의 일문일답

- 10년 만에 공직에 돌아왔다. 어떤 각오와 자세로 임하겠나.
▲ 오랫동안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말을 해왔다. 편안함에 머물러 있을 때 위기를 생각하라는 의미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말이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하면서도 이를 되새기며, 어떤 일이든 대비하는 자세로 임하겠다.

- 민주평통에 대해서
▲ 민주평통은 앞장서서 일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원과 자문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이다. 그간 국민들께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미디어 소통 등을 통해 국민들께 민주평통의 역할을 알리고, 통일 관련 헌법적 이슈 발생 시 민주평통 자문위원단을 통해 소임을 충실히 해나갈 예정이다. 또 이를 위해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서
▲ 통일이 누구나 관심을 기울일 주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잊고 살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깊은 고민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동시에 자문위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돕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통일 분야, 업무 경험은
▲ 법무부 재직 시절 출입국 업무를 비롯해,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및 남북통일 관련 문제를 두고 법령과 제도를 다듬는 역할을 했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만들어 통일 관련 현안을 연구하기도 했다. 

- 정부의 통일정책 및 민주평통의 역할은
▲ 윤석열 정부는 민주적 평화통일이라는 대원칙 아래 담대한 구상을 내세웠다. 정권마다 방법이나 방향성의 차이가 일부 있지만 평화통일이라는 대전제는 동일하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구상대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별 협력 추진에 민주평통 사무처도 적극 지원하겠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위한 가장 큰 힘은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다. 대화 채널 복원 및 국제사회 공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공감 형성에 민주평통이 힘쓰겠다.

- 북한 주민에 대한 생각은
▲ 북한 주민 역시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평화통일을 통해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 이웃이다. 현재 탈북해 남한에 들어와도 이들의 정착이나 적응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탈북자 문제는 늘 숙제다. 이에 민주평통이 지원하고 미래의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통일을 위한 모임을 구성했던 데서 얻은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북한 도발 이어지는데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넓은 공감대로 국민들이 한 데 뭉칠 때 정부와 민주평통도 대응에 나설 수 있다. 물론 최근 북한의 미사일과 드론 등 도발이 잦아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국민들은 단결해서 대처해야 한다. 그럼에도 평화통일은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다. 평화로운 국면을 지켜내고 자유로운 민주적 평화통일,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 20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2021년 9월 위촉받은 분들이다. 중간에 정부가 교체됐지만 추구 과제는 변함없이 평화통일이다. 자문위원 가운데 일부는 전 정부에 대한 애정이 남아 윤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통일정책을 위한 자문 역할에 충실할 지, 이를 이끌어 가야할 사무처장으로서의 고민도 있다. 하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의 한반도 기반 구축을 목표로, 윤 정부의 비전과 정책 기조에 맞게 다듬어 나가겠다. 부디 전국 각 지역 및 해외 거주 등 2만 명 자문위원들의 통일을 향한 열정이 민주평통에 반영돼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사무처가 지원하겠다. 

- 끝으로 통일은
▲ 통일은 막연해 보인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예고 없이 어느날 찾아올 수 있다. 그만큼 대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평화통일의 길목에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평통에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데 소임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정부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 건립을 이룰 수 있도록 민주평통이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당장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비핵화 및 평화로 가는 통일 한반도를 국민과 함께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