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사회부] 일요서울이 지난 달 30일자로 보도한 ‘[단독추적] 이철우 경북지사, 국정원 시절 ‘고문피해’ 주장 언론 입막음 의혹’ 기사와 관련해 경상북도와 이철우 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사 삭제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서는 피보전 권리의 요지로 ‘명예 등 인격권 및 공정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일요서울로 ‘기사 삭제 등 가처분신청’에 의한 심문기일을 통지해왔다. 이와 관련 본지는 앞서 지난달 30일자(제 1518호 참고)로 이철우 지사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경북과 이철우 지사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기사는 단순히 허위 사실에 기초해 기사를 작성한 것을 뛰어넘었다”라면서 “철저하게 작성자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이 사건 기사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호도되도록 악의적인 비방 목적을 갖고 작성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고 전제했다. 

“도민들의 신뢰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

그러면서도 “기사를 살펴보면 명시적으로 허위인 내용도 있지만 그보다 문제는 직접적으로 허위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의도된 문장 배치를 통해 읽는 사람에게 작성자가 의도하는 대로 인식하게끔 유도하는 내용이 여러 군데 포함돼 있다”라며 “작성자가 직접 말하지 않고 전언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허위 사실 기재의 책임을 벗어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권보장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 비방과 같은 언론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기본권 주체로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청인 이철우 역시 이 기사로 인해 개인 명예가 심각한 침해당할 상황”이라며 “이 기사는 과거 국정원에서 어떤 고문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신청인 이철우와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를 너무나 교묘하게 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격권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허위 기사로 인해 신청인이 수행하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고 도민들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 업무를 수행하는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청렴성과 성실성에 대한 불신도 커질수 있고, 그로 인해 결국 경북 업무 전체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신청인 경북도가 직접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을 통해 경북도는 ‘해당 사업비가 집행된 전국드론축구대회 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이라며 세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우선, 이 기사는 불리한 기사를 막기 위해 거액의 후원금을 특정 언론사에 지출한 것처럼 의도하면서, 그 과정에 허위 사실과 교묘한 왜곡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다음, ‘이 지사에게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지역 언론이 접촉해왔다’는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는 것. 끝으로, A언론이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언론이 아니라는 것 등이다. 

“고문 건, 아는 바도 관여한 사실도 없다“

특히 해당 기사의 제목에 대해서는 “기사의 제목은 기사 내용을 압축해 표현한 것인데 위와 같은 제목을 본 일반 독자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보고 실제로 신청인 이철우가 국정원 재직시절 고문을 가하였고, 그런 사실이 공표되는 것을 막으려고 언론에 부당한 대가를 제공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청인 이철우의 국정원에서의 직책은 정보관으로서 A언론에서 문제 삼는 고문 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즉, 일체 관여한 사실도 당연히 없다”라며 “그간 국정원에서 문제된 수많은 사건을 신청인 이철우 개인이 일일이 다 알 수 없음은 굳이 다언(많은 말)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사 제목은 마치 특정 고문 사건과 연관된 상황에서 언론에 이슈화되는 것을 막으려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