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지난 5월31일 새벽,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서울시민이 혼란에 빠졌다. 서울지역 대피 준비를 위한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는데 왜, 어디로 피신해야 하는지 이유가 생략돼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특히 동 시간대 일본 사례와 비교되며 비판은 더욱 거세졌고, 일각에서는 ‘재난문자’ 체계에 대한 보완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난문자 소동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간의 소통 부족과 기계적인 대처로 인해 일어났다. 서울시는 오전 6시32분 자체 판단으로 서울지역 경계경보를 발령했고, 9분 뒤 대피를 준비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7시3분 행안부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문자를 보내며 혼선이 빚어졌다.

반면 일본의 재난문자 발송은 한국보다 11분 빠른 오전 6시30분에 이뤄졌다. 내용도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하라’라고 대피 이유와 장소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포함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방부가 직접 발송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보고서에서는 “미사일 등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미사일 궤도 등 이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국방부가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재난문자 발송과 관계된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재난문자 발송시기와 내용에 대한 업무분장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난문자 사용기관들이 적시에 제대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반복적인 훈련이 이뤄져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문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재난문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외국인 위한 재난문자 필요

재난문자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되는 재난문자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문구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어 서비스만 존재한다. 일부 장애인이나 외국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022년 기준 265만2860명이며, 이중 청각장애인은 42만5000명, 시각장애인은 25만1000명이다. 아울러 국내 등록 외국인은 109만3891명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핵심적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문제를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