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인터뷰-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도 집중해야”

불법투자리딩방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련 법조항의 전문가인 이승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소속 대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불법 투자 리딩방이 성행하는 이유는
- 우리나라는 개인의 직접 투자 비율이 높은 국가인데, 최근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확실하게 돈을 벌어주겠다고 하는 불법 투자 리딩방 홍보 직원들의 말에 혹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들이 카카오 오픈채팅방 등의 익명의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범행을 하므로, 바로 검거가 쉽지 않아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유인이 되는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한다.

▲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관련 법 조항이 가진 허점은
- ‘민생 침해 금융 범죄’인 불법 사금융, 유사 수신이나 불법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운영의 경우, 이에 적용되는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등의 경우에는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대한 내용은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 

▲ 피해자들 피해 본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수사기관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신설했다.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몰수, 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한데 최근에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보유한 재산에 빠르게 보전 조치를 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복구를 받을 수 있다. 형사 소송에 참여한다는 것은 고소하거나 엄벌탄원서 등을 꾸준히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의 피해 복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남은 재산이 없거나, 이미 다 빼돌리고 피해자와 합의할 마음이 없다면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이들의 재산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국가수사본부의 대응이 빠르게 처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 너무나 많은 리딩방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무엇이 불법인지는 피해자들의 신고나 내부 제보에 의존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단속이나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불법 투자 리딩방에 의한 피해가 줄어들기 위한 방안은.
- 단속 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니 인원 보충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를 사칭하는 리딩방이 많으므로 카카오 오픈채팅방 개설에 제한을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확정적인 고수익을 홍보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꾸준히 홍보되어야 할 것 같다.

▲ 하고 싶은 말은.
-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는 이외에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도 참고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