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전 대통령 사위 채용 보은? 뇌물 수사 재시작되나

2021년 9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 도중 이상직 전 의원이 대표를 지낸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동일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2021년 9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 도중 이상직 전 의원이 대표를 지낸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동일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과거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지난 9월 19대 강석진 이사장의 임기가 시작됐지만 17대 이사장을 역임한 이상직 전 의원 관련 의혹이 재차 거론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 전 이사장의 특혜 의혹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하고 있어 정경비리 수사로 번질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수사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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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 5일 중진공 17대 이사장 선출 당시 이 전 의원과 경합을 벌인 상대 후보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A 씨는 당시 응모한 후보 10명 중 최종 3인에 포함돼 당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에게 추천된 인물이다. 홍 장관은 청와대에 이들 3명을 추천했고, 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이 전 의원을 최종 낙점해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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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검찰에 "3배수 후보 중에선 나의 면접 결과가 가장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그런데도 임명되지 못한 건) 3배수 안에서는 결국 청와대의 결정이고, (나는) 들러리 아니었겠나”"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의 인적 사항을 직접 타이이스타젯(태국 저가 항공) 박 모 대표에게 전달하면서 채용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박 대표는 검찰에 “이 전 의원이 2018년 서 씨의 인적 사항을 타이이스타젯 태국 사무실에 직접 두고 갔다”며 “전화로 서 씨의 채용과 주거비 지원을 지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 씨는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문제는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 설립한 회사로 의심 받는 곳이라는 점이다.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한 서 씨는 2018년 8월9일 전무이사 직함으로 태국의 노동 비자를 발급받았다. 그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비자 발급도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2017년 설립된 타이이스타젯은 정식 운항은 물론 제대로 된 영업조차 하지 않았지만, 서 씨가 취업한 이후 태국 총리실 직속 기관인 BOI(태국 투자청)의 승인을 받아 태국 당국으로부터 세제 감면·비자 발급 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

타이이스타젯은 2019년 3월 대통령 사위가 취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 진흥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불과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 씨의 채용이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대한 보답으로 서 씨를 채용했을 수 있다고 보고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 경남 진주 본사 및 서울 사무소, 인사혁신처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홍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중기부·인사혁신처 등에 근무했던 인사 계통을 대상으로 누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대통령 딸 일가의 태국 이주를 도운 대가로 현 정권에서 주요 보직에 등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취업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공모에 지원하던 당시엔 '이 의원 내정설’이 파다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위원회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던 이 전 의원 역시 공모가 마감되기 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원 사실을 알리며 내정설을 부채질했다.

당시 중진공 노조는 이 전 의원의 인터뷰에 대해 “이 전 의원을 이사장에 선임하는 절차착수를 위해 임추위가 구성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년간 채용 비리로 몸살을 앓아온 중진공이 이사장 자리마저 낙하산이라는 오명으로 다시 한번 얼룩져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경영인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직능본부 수석 부본부장을 맡았다.

현재 이 전 의원은 부정선거와 회사 비리 등으로 이미 네 차례 기소돼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현재는 구속 수감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전통주를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5년 이스타항공 상장을 앞두고 계열사 주식을 자녀들 회사에 헐값에 매도해 438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혐의로도 지난 4월 징역 6년 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지난달 1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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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0월20일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사건에 대해 수사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전주지검장만 네 번 바뀐 것으로 아는데 (수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2019년 6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사위가 해외의 태국의 저가 항공사에 취업했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챙겨 준 대가로 취직이 이루어진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서 씨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검도 지난 9월 검찰 인사에서 2021년 이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수사를 맡았던 김현우 부부장검사를 다시 전주지검에 보낸 것도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지난 10월 진행된  전주지검 국정감사에서 서 씨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비판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나는 데로 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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