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지난 1월10일 정부가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 및 건설경기 보완’ 차원에서 주택 재정비 관련 규제를 줄이고 30년령 아파트의 안전진단 등 정비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와 노후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재개발, 재건축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연령에도 미달한 20년령 아파트 재정비로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해 논란 속에 있던 성남시가 정부 정책과 반대 행보를 보여 또 주목을 받게 됐다. 정부는 재건축 등 ‘패스트 트랙’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성남시는 준공 30년이 도래한 아파트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확정지었다. 

정부, 재건축 문턱 낮춰 30년 도과한 건축물에 ‘패스트트랙’
리모델링 공공지원 용역 등 추가 비용지원 확정지은 신상진

국토교통부는 1.10 부동산 정책 시행을 앞두고 이와 관련 전국적인 설명회 개최 계획을 내놨다. 이번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 지원 방안 그리고 경기부양 성공을 위한 계획 등을 전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국민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30년령 아파트의 안전진단 제외 등 규제 완화를 담아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반해,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20년령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추가 지원에 나서면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예고된다.

정부 정책과 반대길 나가는 성남시 정책

특히 최초 20년령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계획이 10여 년간 혼란을 겪으며 최근 대부분 30년 도래를 코앞에 둔 상황. 이에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은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갈등과 고민을 해소시킬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리모델링 추진 단지 1곳의 조합 설립 공공지원 및 용역 등의 기금 지원에 나섰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50%까지 주민 동의가 있었고, 현재 리모델링 조합 구성 등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10년 전을 돌아보면, 당시 이재명 시장은 건축 연령 20년에 불과한 아파트 재정비 대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했다. 주민 입장에서는 재건축 연한(30년)은 멀고, 리모델링을 시에서 추진한다면 ‘손해볼 게 없는 장사’였다.

이에 2014년부터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은수미·신상진 시장에 이르기까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자리걸음이 이어졌다. 특히 조합 구성 문제로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대법원까지 가는 긴 다툼 끝에 조합장과 대의원 및 이사회 등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성남시는 본지에 “해당 사안은 민사 소송일 뿐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면서 ‘부적법한 조합장과 대의원회의 등을 통해 결정된 사안’을 그대로 추진했다. 이와 관련 신 시장은 결국 행정소송을 당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성남시가 리모델링 조합 추진위원회가 가동 중인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주공6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지원 확정 및 용역 등 비용 지원까지 나섰다. 문제는 현 정부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해왔고, 지난달 10일 발표한 정책과 성남시 정책 방향성이 상반된 데 있다.

김동연 지사 만난 김은혜, “분당 재건축 협조” 요청

이런 가운데 최근 김은혜 성남시 분당(을) 예비후보가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 재건축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출마 예정지에 위치한 분당 푸른마을 주민 간담회에 김 지사와 함께 참석해 재건축에 대한 담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및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추진되고 있는 분당 재건축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반대가 없길 바란다”며 협조를 구했고, 김 지사 역시 뚜렷한 반대 의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푸른마을(아파트)단지는 한솔6단지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한솔5단지 등과 이웃하고 있으며, 이들보다 1~2년 앞서 건축됐다. 준공 30년 도과로 정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 재건축 대상이 된다. 김 후보는 주민 요구에 따라 해당 단지가 재건축 추진에 나서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은평구 노후 아파트를 찾아 “정부는 재건축사업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사업 착수를 허용할 것”이라며 “추진위나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보다 쉽고 빠르게 재건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 정부는 주민 생활의 불편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기준도 상반기 중에 마련해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사업 전제로 용역나선 성남시

이와 관련 성남시는 취재진에게 “이번 용역은 리모델링만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도 포함해 주민에게 더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인지 판단 받게 될 것”이라며 “시는 주민이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원하는 것을 하도록 지원할 뿐 어떤 것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용역을 진행하는 해당 과업 내용에 따르면 한솔6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공공지원 용역에 대해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지원해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또 용역업자는 본 사업 성공 완수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눈여겨 볼 점은 용역 내용에 대해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주민들에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돼야 하는 사안이며, 성남시 스스로도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한 제안과는 달리 수행 계획에 대해서 철저한 보안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향후 사업 진행을 두고 투명성 등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엿보인다.

무엇보다 성남시가 “리모델링뿐 아니라 재건축의 이점도 함께 판단 받게 될 것”이라고 답한 것과 달리, 용역 제안 과업지시 어디에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외 또 다른 방법의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하는 내용은 없었다. 리모델링의 타당성을 얻기 위한 것으로만 의심되는 점이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리모델링 추진 지역이 미확정된 추가 분담금에 몸살을 앓고,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시행착오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일방통행 주택 정비에 지역 주민의 생사가 달렸다. 무엇보다 이웃 단지 재건축 소식이 전해질 때 리모델링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신상진號가 어떻게 봉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성남시 한솔6단지 리모델링 사업 공공지원 및 조합 설립 용역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두고 최근 공공지원금 지불 중지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 사항 등을 담은 회의록이 성남시에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성남시가 이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 ‘[단독] 윤 정부 정책에 반기?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추진 신상진號‘ 관련

본보는 지난 2월12일 인터넷 사회면과 지면(제 1555호) 29면에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보도에서 ‘성남시가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반대 행보를 보이고, 한솔마을 6단지 용역제안 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재건축이나 레모델링 외 다른 방법의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하는 내용은 없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한솔마을 6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과업지시서 수행기준에 재건축 정비사업과의 비교를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이 밝혀졌고, 위 기사에서 언급된 리모델링 사업 관련 각종 행정 소송은 한솔마을5단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는 “관련 용역은 한솔마을6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50% 이상 동의에 따른 공공지원 사업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이후 주민들이 리모델링 사업 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며, 정부정책에 발맞춰 작년 시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출범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 TF를 구성하고 다수 선도지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