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재산보험은 1조1287억...주민피해에는 고작 500억 원이

▲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수백억 원의 홍보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원전 주변 주민들의 건강은 뒷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홍보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0~2012년 8월 현재까지 홍보예산으로 159억 원가량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예산은 2010년 49억 원, 2011년 57억 원, 2012년 8월 현재 52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매체별 광고비 누적액은 옥내외 광고 91억 원, 신문 광고 34억 원, 방송 광고 24억 원, 잡지 광고 5억 원, 인터넷 광고 2억 원 순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그동안 한번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예산지원을 하지 않다가 올해 초 기부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소통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자력 홍보 전문기관인 원자력문화재단에 출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원자력문화재단에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간 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은 한수원이 원자력문화재단에 50억 원을 기부한 명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시점은 2011년 3월이지만 고리1호기 정전·은폐사고 발생 시점은 2012년 2월 9일로 32일간 사고를 은폐 후 3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다”며 “고리1호기 정전·은폐 사고는 고리1호기 폐쇄 등 원전 폐쇄 여론이 비등했던 시기와 원자력문화재단에 50억 원을 기부한 시점과 일치한다”고 한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한수원이 원자력문화재단을 통해 원자력의 안전함을 홍보하기 위해 재단 측에 50억 원을 기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최근 3년간 원전 주변지역 의료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원전 주변지역 주민 대상 의료지원 총액은 11억5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고리·영광·월성·울진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8~11월 중 3~4일간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원전 주변 의료지원 사업 집행 예산을 살펴보면 ▲고리원전 1억4800만 원 ▲영광원전 2억5700만 원, 월성원전 3억1200만 원, 울진원전 3억9600만 원 등 총 11억5000만 원이 집행됐다.

원자력 안전 홍보에 열을 올린 한수원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 안전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규모 이익에도 사회공원은 ‘쥐꼬리’

한수원은 전력발전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공기업으로 2010~2012년 6월까지 평균 740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2011년 사회공헌 지원 예산은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6622억 원의 0.25%에 불과한 14억13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핵발전소 재산보험은 최고 1조1287억 원까지 배상이 가능하지만, 사고 시 주민들에 대한 보험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맺은 원자력손해배상계약 500억 원이 전부여서 주민들의 생명보다 시설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유기홍 의원은 “원자로 중지 등 원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한수원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홍보예산에 막대한 돈을 퍼붓기보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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