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야3당 ‘협치’(協治)와 ‘공멸’(共滅) 사이
[신년특집] 야3당 ‘협치’(協治)와 ‘공멸’(共滅) 사이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8-12-28 19:24
  • 승인 2018.12.28 19:31
  • 호수 1287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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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이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 ‘원팀’처럼 활동하고 있다. 단식투쟁도 벌이고 장외집회도 가지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거여·거야에 맞서 생존을 걸고 싸우고 있다. 야3당이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 한 팀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셈속이 복잡하다. 바른미래당은 당내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들이 탈당했거나 탈당 준비중으로 혼란스럽다. 민주평화당은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지만 내후년 총선까지 버텨낼지 의문이다. 정의당은 제1야당, 대안정당을 외치고 있지만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한 배에 타고 있지만 오월동주 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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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선거구제-도미노 탈당’ 내우외환…손학규 ‘위기’
- 민평당 옛 국민의당 의원흡수… 정의당 당분간 ‘나홀로 행보’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는 야3당 중에서 가장 심경이 복잡한 것은 바른미래당과 손학규 대표다. 바른미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21대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으로 탈바꿈하길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단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으로 양당체제를 다당제로 바꾸려는 선거구제 개편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대처를 유지하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손 대표는 ‘거취’를 운운하며 ‘대표직 사퇴’ 카드로 배수진을 쳤지만 양당은 심드렁한 모습이다. 손 대표와 바른미래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대한 국민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12월 27일에는 신촌에서 장외집회를 가졌고 기해년부터는 전국 각지를 돌며 총력전을 펼칠 각오를 보이고 있다.

연동형제 찬성 50%, 의원정수확대 반대 60%

하지만 연동형비례제가 불가피하게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도입 찬성 국민여론은 50%대이고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은 60%대다. 특히나 최근 김정호·민경욱 의원 등 갑질 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명분이 더 퇴색되고 있다.

12월 초 국회의원 ‘셀프 세비 인상’이 알려졌을 때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반대여론으로 들끓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의 신년이 더 암울한 이유는 당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가 벌어지면서 이학재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당협위원장이 ‘무더기 탈당’해 한국당으로 복당하고 있다. 자칫당이 와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현역 의원 29명으로 6명(권은희, 김관영, 김동철, 박주선, 정운천, 주승용)이 호남에 지역구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한 전 충북지사 후보가 탈당을 선언하면서 당이 충격에 빠졌다. 신 전 후보는 바른미래당 창당 후 공개 입당 1호로 기록됐던 인물로 안철수계로 꼽힌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인물이다. 거취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한국당행이 점쳐지고 있다. 이 밖에도 손학규-김관영 당 지도부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유승민, 이언주, 이혜훈, 지상욱 의원 등의 추가 탈당설도 끊이질 않고 있어 신년을 맞이하는 손 대표의 심경은 편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한국당 출신 인사들이 대거 빠질 경우 바른미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인사들만 남게 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다. 바른미래당의 분열을 보며 화장실 안에서 웃고 있는 인사들이 바로 민주평화당이다. 현역의원은 14명으로 전원 호남에 지역구를 갖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당 소속 김병욱 의원이 ‘기업접대비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김 의원을 비판하면서 각을 세웠다. 12월 27일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대신 접대주도성장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예산 날치기에 이어 더불어한국당이 의기투합까지 했다”며 “접대비 상향 다음은 김영란법 무력화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국 민정 수석의 운영위 출석에 대해서도 공세를 높였다. 같은 날 민주평화당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대검 감찰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무기관인 청와대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필요하다면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결국 조국 민정수석은 운영위에 출석했다.

민평당의 여당에 대한 공세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집권여당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모습이다. 민평당 소속 14명은 지난 20대 총선 직전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안철수 국민의당과 함께해 기사회생한 여권성향의 인사들이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결과 사실상 호남이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망신을 당했다. 게다가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인사들마저 떠나 바른정당과 합당하면서 사실상 호남정당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 한국당 출신 인사들의 도미노 탈당사태가 벌어지면서 내심 평화당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민평당의 한 인사는 “당장은 아니지만 한국당 인사들의 추가 탈당이 내년 초에 있을 것”이라며 “손 대표를 위시한 남은 옛 민주당 인사들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평당 ‘교섭단체 구성’, 정의당 ‘6석 수성’ 비상

만약 6석의 바른미래당 지역구 의원들이 선도 탈당해 민평당으로 오면 20석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럴 경우 민평당은 의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통해 여당과 연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역시 ‘마이웨이’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정의당이다.

정의당 의석수는 5석이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사망해 한 석이 줄어든 상황이다. 올해 6돌을 맞이한 정의당은 지난 2012년 5000명의 당원과 1%대의 지지율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5만 명의 당원과 8% 안팎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성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21대 총선에서 제1야당을 꿈꾸고 있다.

또한 집권 가능한 진보정당이 되겠다는 야무진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평당과 함께 집단행동을 하고 있지만 소수정당으로서 설움을 톡톡히 맛보고 있다. 신년 정의당의 1차적 목표는 노 전 의원의 지역구의 수성이다.

내년 4월 3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경남 창원성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당 강기윤 전 국회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그 뒤를 달리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와 민중당 후보가 나와 진보진영 표를 분산시키면서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 전 의원의 지역구를 보수정당 후보에게 빼앗길 경우 정의당은 다시 혼란에 빠질 공산이 높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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