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21대 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의석수 확보에 분주한 모양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다. 즉, 게임의 룰을 바꾸고 치르는 첫 선거라는 뜻이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 이후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 비례의석 사수에 앞장섰다. 진보·개혁 시민단체들은 이에 맞서자며 (가칭)‘정치개혁연합’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꼼수 정당’이라며 맹폭을 퍼붓던 더불어민주당도 합류 여부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여의도에서는 ‘비례의석 수를 어느 정당이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 위성정당 참여는 소탐대실…정의당보다 국민의당·민생당 약진할 듯”

오는 4.15총선의 향방계가 사정없이 돌고 있다. 이번 총선은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 제도)에 올라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후 치르는 첫 선거다. 특히 거대 양당의 경우 준연동형 비례의석 수를 보장받기 어려워 이전에 비해 의석수가 절반 정도 줄어든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은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미래한국당으로 비례의석을 확보한 뒤 총선 후 합당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통합당이 얻는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자 ‘원내 1당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다. 또 차기 재집권과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원내 1당’의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진보·개혁 시민단체들은 미래한국당 창당에 크게 반발하며 미래한국당과 유사한 성격의 (가칭)‘정치개혁연합’을 창당해 맞서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6일 참여 여부에 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각 정당 예상 의석수는

관건은 의석수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은 현행 유지한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형 캡(cap·상한선)’을 씌워 3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도입한다. 나머지 17석은 이전과 같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나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정당 득표율 가운데 50%만 연동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이하 연비제)라고 불린다.

의석수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에서 제작한 ‘21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를 이용해 각 정당이 얻게 될 의석수를 추산해 봤다.

첫 번째 케이스는 지난 2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다. 리얼미터는 이날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의향’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에 따르면 ▲민주당 35.3% ▲미래한국당 30.0% ▲정의당 9.8% ▲국민의당 4.0% ▲민생당 3.9% ▲우리공화당(現 자유공화당) 1.6% ▲민중당 1.5% ▲기타 정당 1.7% ▲없음 9.4% ▲잘모름 2.8%이다. 다만 국민의당 경우 현재 지역구 의원이 1명 소속돼 있으나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한 것을 감안, 지역구 의원을 0명으로 계산했다. 

계산한 결과 각 정당이 얻게 될 비례의석 수는 ▲민주당 7석(병립) ▲미래한국당 27석(준연동형21·병립6) ▲정의당 8석(준연동형6·병립형2) ▲국민의당 4석(준연동형3·병립형1) ▲민생당 1석(병립) 순이다. 자유공화당, 민중당, 기타 정당의 경우 비례의석을 얻을 수 있는 최소 정당 득표율 3%을 충족하지 못해 비례 의석을 얻을 수 없다. 

이에 현행 지역구 의원 수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은 총123석(지역구 116·비례7), 통합당은 총127석(지역구 100·비례27)으로 집계된다. 통합당이 근소하게 원내 1당의 위치를 탈환하는 셈이다.

아울러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도 추산해 봤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월18~20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자체 진행한 ‘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같은 달 21일 발표했다(응답률 13%,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33% ▲미래한국당 25% ▲정의당 12% ▲국민의당 2% ▲바른미래당 3% ▲민주평화당 1% ▲기타 정당 2% ▲부동층 22%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각 정당의 비례의석수는 ▲민주당 6석(병립) ▲미래한국당 17석(준연동형13·병립형4) ▲정의당 8석(준연동형6·병립형2) ▲민생당 1석(병립) 등이다. 

국민의당은 앞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는 비례의석을 얻을 수 있는 최소 정당 득표율 3%를 달성했으나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2%에 그쳐 비례의석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시 현행 지역구 의원 수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한다면 민주당은 총122석(지역구 116·비례6), 통합당은 총117석(지역구 100·비례17)을 얻게 되므로 민주당이 원내 1당 지위를 수성할 수 있다.

‘무용지물’ 선거법 개정안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현재 민주당이 비례정당 창당에 관여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한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민주당이 비례정당에 합세할 경우 이 점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감을 사 오히려 현재 얻은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보다 낮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김 대표는 “만약 진보·개혁 진영 비례정당이 만들어진다 해도 정의로움이나 상식선에 어긋난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 표가 온전히 이곳으로 전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정의당으로 이동하거나 호남의 경우 민생당 또는 국민의당으로 (지지도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역시 합류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며 “(합류하기에는) 명분과 원칙 측면에서 옹색하다. 어떻게 해도 ‘꼼수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또 각 세력 간 거중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배치해야 하는데 (창당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분석했다. 

당초 연비제의 수혜자라고 예상됐던 정의당보다 민생당, 국민의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엄 소장은 “현재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호재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정당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다”며 “호남 유권자 가운데 일부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생당을 찍는 교차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국민의당이나 민생당이 (21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투표에서) 생각보다 약진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비례정당’이 당초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된 연비제의 의도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과거 선거 때도 정당 지지도 3%를 넘으면 비례의석 1개가 주어졌다. (군소 정당들이) ‘3%의 혜택’을 못 본 건 아니다”라며 “연비제는 거대 양당은 비례를 1석도 못 받는다는 전제로 (그 비례의석을) 소수 정당에 나눠주는 것인데, 거대 정당이 편법을 써 비례 의석을 확보하니 (선거 상황이) 지역구와 다르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경우에는 (한 정당으로) 표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