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가운데 앞으로 부동산 정책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린다. 

변 후보자가 그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지지해왔다는 점 등을 보면, 결국 김현미 장관 시절 진행돼 온 규제 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부동산 정책 변화는 '글쎄' 오히려 규제 강화
 집 지을 땅 없다? 쪽방촌‧역세권 개발하면 돼

변 후보자는 지난 7일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해 현안 업무 보고를 받고 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대해 "구체적 방안이 아직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는 이전보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세차익 차단...공공성 강화

변 후보자는 세종대 교수, LH 사장을 역임하며 토지 소유권을 공공이 가지고 공공기관 환매를 의무화하는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해 분양가를 크게 낮추고, 시세차익을 차단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공익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과거 발언을 감안하면 민간 사업의 규제 완화보다는 공공이 적극 개입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변 후보자의 행적을 볼 때 세입자의 존속 거주권 보호는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변 후보자는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 등을 하며 기고와 논문을 통해 주거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주택시장에서 임차인의 2년 임대계약은 가혹하게 짧다며 최소 6년의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유지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2+2+2'로 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주는 '3+3'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료상한제의 경우 현행 1회 재계약 때 5% 상한율을 적용하는데 변 후보자는 2014년 12월 출간한 '민주 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한제와 임대료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중앙일보를 통해 "국공유지와 역세권 등을 활용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 신뢰가 생길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신문은 ‘쪽방촌’ 같은 주거취약지역 개발과 역세권 개발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문은 변 후보자가 개발하려는 '쪽방촌'은 6.6㎡(약 2평) 이내 작은 방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서울 5곳, 부산 2곳, 인천‧대구‧대전 각 1곳이다. 서울에는 영등포를 비롯해 서울역, 남대문, 창신동 등이다.    

쪽방촌 개발의 대표적인 것이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영등포 쪽방촌 1만㎡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쪽방촌에 사는 주민(360여명)을 위한 영구임대(370가구)와 신혼부부 행복주택(220가구), 민간분양(600가구) 등 120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내년에 지구계획 및 보상이 진행되고 2023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변 후보자는 쪽방촌 개발에 대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개발”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문풍지 바꿔주고 문고리 고쳐주고 밥 나눠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며 “기존에 살던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면서 주택면적은 3배 늘고 임대료는 3분의 1로 줄어드는 개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거기 사는 주민이나 지원해줬던 분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고맙다고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도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중 하나다.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를 풀어 집을 더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변 후보자는 “서울에 지하철역만 300개가 넘는데 역세권의 용적률이 의외로 낮다"며 "복합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은 도심 면적의 30%가 주거시설이지만 서울은 5%가 안 된다. 서울에 집 지을 땅 없다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수요자 원하는 맞춤형 공급 필요 조언 

일각에서는 이같은 공공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 참여 등을 통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공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변 후보자가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을 강조해온만큼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