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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사장.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숱한 논란을 뒤로하고 퇴진을 하는 가운데 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됐다. 변창흠 사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에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위해 청문회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 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시끄러운 상황이다. 변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 ‘부동산 축소 신고’,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변창흠 새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론의 시선은 변 후보자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축소 신고·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청문회 난관 예상

LH, 친여 단체에 성금 기부·일감 몰아주기 의혹… ‘김수현 사단’ 조명

문재인 정부가 김현미 장관의 불명예 퇴진을 설욕하기 위해 변창흠 LH 사장을 부동산 구원투수로 결정했다. 그러나 변 후보자는 등판 전부터 야권에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김현미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변 후보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단으로 이미 알려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두고 “김수현 마피아”라는 표현을 쓰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매체 통화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위시한 ‘부동산 마피아’ 중에서도 김 실장의 이념을 120% 공유하는 단 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변 후보자를 김 전 정책실장의 그림자로 판단해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신고‧블랙리스트
숱한 논란…‘발언록’ 화제

변 후보자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 중 하나는 부동산 축소 신고다. 올해 3월 관보에 게재된 재산공개를 살펴보면 변 후보자는 강남 1주택자다. 2006년 매입 후 현재까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29.73㎡) 신고 당시 가액을 5억9500만 원으로 적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15억 원 이상으로 볼 때 변 후보자가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다른 의혹 중 하나는 블랙리스트 작성이다.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공사(SH) 사장 시절 변 사장의 방에서 간부급 직원들을 정치 성향,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관계 등을 토대로 평가한 문건이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연임을 고려했던 변 후보자는 SH 노조의 거센 반대에 연임을 포기하게 됐다.

야당은 변 후보자의 발언들을 두고 문제를 삼기도 했다. 변 후보자의 발언은 이미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변창흠 발언록’으로 화제가 됐다. 변 후보자는 최근 국회 국토위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낫다. 제일 잘한다”, “성적으로 중상 이상은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거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비판했다.

친여(親輿) 단체 후원
“마피아 성역 구축”

특히 변 후보자의 LH 사장 시절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연관이 없지 않아 청문회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앞서 변 후보자와 김 전 정책실장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쌓았다. 2014~2017년에는 각각 SH 사장과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고,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밑그림도 같이 설계했다. 현재 두 사람은 ‘한국공간환경학회’ 고문으로 함께 활동 중이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연구소나 학회 모두 진보적인 성향의 학자들이 모인 김수현 사단으로 통한다”며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부동산시장을 주거복지 차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LH가 해당 학회 관련자들에게 연구 용역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LH 연구용역 수의계약 실적을 살펴보면 전임자 시절 3년간 17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변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1년 반 만에 36억 원으로 커졌다.

LH 연구사업을 전담하는 자체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 후보자가 한국공간환경학회 출신 인사들이 포진한 단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LH가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단체는 한국도시연구소, 미래이엔디 등이다. 특히 한국도시연구소가 받은 연구용역은 이미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이뤄진 연구와 유사한 용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시연구소는 1억9100만 원의 ‘전세임대사업 주요 성과 및 향후 방안’ 연구용역을 받았는데 앞서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전세임대주택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과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가 이뤄진 바 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LH 직원들이 코로나19 성금을 변 후보자와 관계있는 친여(親輿) 단체에 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3월 LH는 직원들로부터 코로나19 성금 1억3000만 원을 걷어 사회가치연대기금과 주거복지재단에 기부했다. 특히 주거복지재단 이사들 가운데에는 친여 인물과 박원순계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제를 두고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의원은 “유사한 용역발주라도 서슴지 않고 무리하게 일감을 밀어준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명백한 감사원 감사청구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부동산 마피아’로 불리는 그들만의 성역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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