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이어지면서 2021년 경찰 치안 환경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연 2021년 경찰 치안 환경의 화두는 무엇일까. 일요서울이 2021년 경찰 치안 환경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성범죄’, 비대면 방식 우세···접촉형 범죄‧교통범죄 등은 감소 전망

‘디지털 성범죄’ 포함, 통신 매체 이용 음란행위 비중 커질 듯

2021년 경찰 치안 환경의 화두는 코로나19와 과학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 활동이 위축되면서 지능범죄 위주 증가 양상을 보이고, 성범죄의 경우는 비대면 방식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치안전망 2021’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치안전망은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분야별 경찰 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발간된다.

과학기술 취약 계층

배려 부족 지적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방향으로 치안환경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2021년에는 ‘과학기술’ 분야가 환경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치안활동에서 과학기술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과학기술을 활용하되, 소외된 사람들까지 보호‧보조할 수 있는 정책‧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범죄수사 분야의 경우 사회활동 위축으로 인한 전체 범죄는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폭력‧절도 등 접촉형 범죄와 교통범죄 등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기 등 지능범죄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 속, 지능범죄 통제 여부가 2021년 범죄 발생 전반을 관통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112 신고 건수는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금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대비 2021년에 중요 범죄는 약 1%, 기타 범죄는 약 3.3% 증가하는 수준의 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여파

현장 행사 줄어들 전망

성범죄 분야의 경우 비대면 방식 범행이 우세할 전망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학교폭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소했으나, 추세적으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형별로는 상해‧폭행은 감소, 성폭력은 증가 추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집회‧시위 분야는 코로나19 여파로 현장 행사가 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방역 목적 집회 제한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충돌에 관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됐다.

한편 ‘치안전망 2021’에는 2020년 10대 치안 이슈도 들어갔다.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디지털 성착취‧n번방 사건, 경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고의 추돌, 지방자치단체장 강제추행 논란 및 사퇴 등의 사례가 언급됐다.

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인도 불허, 천안 9세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인천 라면 형제 사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수사 등이 주요 치안 이슈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