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대한민국의 고령화, 나아가 인구소멸까지 거론되게 만드는 핵심 원인,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5년 출생아 수는 43만여 명에서 8년만인 지난해는 21만여 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지자체도 34곳이나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파격적인 출생 지원 정책으로 전국 유일 출생아 수 증가를 보이며, 그 효과를 입증했다. ‘출산육아수당’, ‘양육비 지원’, ‘인구정책 전담부서’와 더불어 새로운 출산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김영환 충북지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출생아 증가율 비결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우리나라 저출생 추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미만인 지자체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4.9%인 3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2개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7배나 증가한 셈이다. 

특히 경북 영양, 경남 합천, 전남 구례는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8~10배가량 웃돌며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000명 대로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달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3년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1450명 즉, 7.6% 감소했다.

충청북도, 출생아 수 증가 비결은?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청북도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출생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7693건으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충청북도는 올해 들어서도 연초부터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충북의 신생아 출생등록은 7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인 41명이 증가했다.

취재진은 지난달 29일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출생아 수 증가 비결 및 관련 정책, 향후 계획을 물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출산육아수당’을 통한 파격적인 출산·돌봄 장려정책의 효과와 국토 중심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기업이 다수 포진해 청년층 유입이 증가한 것이 반등에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밝혔다.

현재 충북의 출산육아수당 정책은 임신·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충북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다. 

임신출산 가정이 아이를 낳고 기를 때 가장 어려워하는 대표적 요인은 양육비 부담이다. 현재 출산육아수당은 이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있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김 지사는 “출산육아수당은 제도 도입 전부터 도내 많은 예비 신혼부부 및 임신출산 가정에 큰 관심을 불러왔다”라며 “특히 지난해 5월 제도 시행 이후, 불과 한 달만에 전체 신생아 출생 가정의 99.6%가 신청하는 등 전폭적인 관심이 입증됐다”라고 설명했다.

충북도청은 이와 더불어 임신·출산지원 주요 시책으로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전국 최초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행복결혼공제사업’, ‘의료비 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적용’,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추진했다.

이밖에도 ‘임산부 전담 구급대 운영’,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초보부모 육아코칭’ 사업 등으로 도내 청년들이 생계를 꾸리고 육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책 등을 마련했다.

출생률 증진 위한 충북의 향후 정책은?

2015년 기준 국내 출생아 수는 총 43만 명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21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출산율 약 0.72명을 기록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출산육아수당 등의 효과로 어렵게 마련된 인구위기 극복의 단초를 바탕으로 현재의 출생아 수 증가세를 지속 견인하기 위해선 더욱 과감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대우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난임시술비 소득제한 폐지, 난자냉동 시술 지원사업 확대, 냉동난자 보존생식술 지원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정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 군 지역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50만 원 지원, 주요 관광·문화시설 임산부 입장료 감면, 민원처리 우선창구 확대 등 임산부 패스트트랙도 본격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반값아파트 공급과 출산양육비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등이 있다”라며 “파격적인 정책도 펼쳐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세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파격·혁신 정책 추진”

김 지사는 향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충청북도가 보여줄 모습에 대해 “지난해 충북만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반짝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선도하는 개혁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생아 수 반등세를 지속 유지하고 나아가 ‘출생아 수 증가율 10%’ 달성을 위해 반값 아파트 등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대담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확대를 통해 충북도민 200만 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지원 시책·사업을 저출생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하나 더 낳아 기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다자녀 가정을 배려·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출생 장려 및 육아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출산 정책으로 성과를 거두며 타 지자체 또한 앞다퉈 출산 장려 및 육아 정책을 펼치는 상황. 일각에서는 정부와 더불어 다른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