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국가소멸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지역 출생률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3만여 명이었으나 8년만인 지난해 21만여 명으로 급감하며 본격적으로 위기의식이 대두된 상황. 2006년 이후 올해까지 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 머물렀다. 나아가 올해 하반기 0.6명대 진입 전망까지 나오며 OECD 38개국 중 꼴찌는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생아 수 감소 폭은 12.8%로 전국 17개 시도 대비 가장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 25.13%의 절반 수준 감소다. 이에 본지는 지난 2월21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들어봤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미만인 지자체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4.9%인 34개에 달한다. 2013년 2개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7배가 증가한 상황.

한국경제연구원의 ‘소득 계층별 출산을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순으로 출생률이 낮았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고소득층은 아이를 낳고 있고, 중산층은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들의 개별적인 해결방안이 눈에 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만의 복지 브랜드 ‘육아기본수당’을 선보이며 출생아 감소율을 줄였다. 나아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출생률 감소는 지역소멸로 이어진다”라며 “‘생활인구’를 늘리는데도 정책적 역량을 쏟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 강원특별자치도의 저출생 해결 정책은?

▲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복지 브랜드 ‘육아기본수당’이 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출생 후 4년 동안 지급한다. 지난해부터 확대해 4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즉, 2019년생부터는 8년간 최대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로써 강원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0세부터 8년간 약 1억 원이 지원된다. 연봉으로 따지면 평균 1100만 원이 넘는 셈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동 기준, 타 지자체와 비교해 8년간 3000만 원을 더 받는다. 

얼마 전 춘천에서 경찰관·간호사 부부가 세쌍둥이의 부모가 돼 많은 축하를 받았는데, 이 가족의 경우 사회초년생 연봉 수준인 연 33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출생아 수 감소폭이 가장 낮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의 출생아 수 감소폭은 12.8%로 전국 17개 시도 대비 가장 낮으며, 전국 평균인 25.13%의 절반 수준으로 육아기본수당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향후 출생률 증진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했다.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보건소 및 온라인을 통해 시술비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난임 시술 조건인 난임 진단 검사의 경우, 지금까지 지역 거주 6개월 이상 부부만 검사비를 지원하던 것을 올 4월부터는 거주지 요건을 폐지했다. 더불어 냉동난자 보유 중인 부부라면 1회 100만 원씩 최대 2회까지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내 출산율 증가를 위해 가임기 여성, 특히 청년층 유입이 필요함에 따라, 청년을 위한 취·창업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취업준비 쿠폰 지원을, 근로 청년 목돈마련을 위해 디딤돌 2배 적금을, 나아가 정규직 취직 지원사업 등의 청년정책을 적극 시행해 강원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청년의 유입과 정착이 결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의견과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길은

▲ 저출생 문제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60년대부터 꾸준히 낮아져 이미 2002년 1.18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다. 2023년에는 0.72명으로 감소했다. 인구학자 데이비디 콜먼 박사는 ‘지구상에서 인구소멸로 사라질 1호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출생률 감소는 곧 지역소멸로 이어진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강원이 위기다. 앞서 말한 저출생 대책 외에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생활인구’를 늘리는데도 정책적 역량을 쏟고 있다. 

강원도는 이미 워케이션(Work + Vacation)의 성지로 지난해 일하러 강원도를 찾아온 워케이셔너들이 총 6만5633박을 보낸 것으로 집계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강원도의 생활인구는 210만 명으로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55만 명이 더 활동 중이다.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시범 산정 발표 결과 철원군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생활인구가 21만9523명으로 주민등록인구 4만1711명 대비 무려 5배를 기록했다. 이에 시군과 함께 관련 자료를 면밀히 파악해 생활인구를 정착인구로 전환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또한 ‘외국인 유입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도내 등록외국인 인구는 2023년 2만3484명으로 지난해 대비 3012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종식과 강원도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이 맞물려 2년 연속 3000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지역 내 생산인구감소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외국인 유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외국인 전담 TF팀을 신설하고 산업계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을 지원, 인구감소지역에 해외 우수인재와 동포에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끝으로 강원도지사로서 행정 철학과 도정 비전은

▲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 및 운영계획’에 서명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었다. 그 결실로 지난해 6월11일 628년만에 새 이름을 얻게 된 강원도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닌 강력한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도정철학과 추진 의지가 집약된 비전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다. 강원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산업, 수소산업, 바이오산업, K-연어 산업 등을 다 아우르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통칭했다.

또 글로벌 도시는 행정구역상 City의 개념이 아니라, 미래산업 등 도정 전반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 세계가 찾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지향점을 의미한다. 

임기 2년 차로 전환점을 맞는 올해는 수확의 시기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착공했고, 세계 최초 강원산림엑스포에 이어 아시아 최초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제는 차분히 내실을 다질 시간이다. 새해를 시작하며 2024년 5대 주요 핵심 과제를 정했다. 1. 특별법 3차 재정, 2. 첨단산업, 3. 지역경제 4. SOC 확충, 5. 복지정책이다. 

우선 오는 6월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조례 제·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지난 2차 개정 때 담지 못한 교육, 폐광지역, 첨단산업 특례 등을 보완한 특별법 3차 개정안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는 게 목표다. 끝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군살은 빼고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주지 않으며, 미래 비전은 실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