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르면 이달 말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에게 어떤 과제가 산적해 있고, 향후 검찰은 어떤 운명을 겪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오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정권 수사 향방은?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 지명 배경과 관련해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 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다”면서 “국민의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전부터 향후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마무리, 검찰 조직의 안정화, 임기 말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빚어질 정치적 충돌 최소화 등 산적한 과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 공수처·경찰 등 권력기관 역할 조정 주목

김 후보자는 임기가 시작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경찰 등 권력기관 간 역할 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특히 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 벌여 온 공수처와의 갈등 국면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 사안 중 하나다.

그간 내홍을 겪으면서 흔들렸던 검찰 조직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셈.

그러나 벌써부터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도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한 날부터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면서까지 검찰을 권력의 발 아래 두고 길들이려던 ‘검찰 장악 선언’에 방점을 찍었다”고 힐난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에서 배제되자 차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중립성과 독립성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강조한 이유를 알겠다”면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검찰총장, 권력의 눈치를 볼 검찰총장을 국민 앞에 내세우지 않았나 법조계는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국민의당도 “조직 내 신망이 높은 후보 대신 정권의 호위무사가 될 친정부 인물을 지명함으로써 스스로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상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당시 박상기 전 장관을 대신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차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후보자로부터 출국금지에 대한 암묵적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지난 4일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검찰 수장이 될 수 없다”면서 “새 검찰총장 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와 그 이후 1년 정도다. 그 중간에 대선이 치러져 검찰의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 수원지검 서면 조사를 받았다”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진 그가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총장 인선이 본격화하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위무사로 정권의 불법에 연루되고,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 수장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총장 지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19년 9월 조국 전 장관 수사 국면에서 윤 전 총장을 뺀 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변은 “그는(김 후보자) 법무차관 재직 시 조국 본인과 가족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며 “법으로 보장된 총장 수사 지휘권을 근거 없이 박탈해 정권 불법 수사를 막으려 한 위법을 감행했다. 중립성과는 정 반대의 인물”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후보자가 사건 수사 대상이라는 점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립성 문제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로 포괄하기에는 좀 그렇다. 일부에서는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화두는 대단히 중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다.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국민과 정치권,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포괄하는 의미의 탈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가 검찰 수장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친정부 꼬리표부터 제거해야”

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우려와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 ‘친정부 인사’로 거론된 김 후보자가 잡음 없이 검찰 조직을 다독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조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친정부 성향이라는 꼬리표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정권 방패막이 검찰총장’이라는 비난이 속출하기 때문. 김 후보자 역시 이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인사청문준비단에 출근하면서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는 진행 중인 정권 수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주요 정권 수사 등에서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충돌을 빚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등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인 것. 이러한 사건은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의심 받고 있는 김 후보자에게 일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잇따른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청문회 문턱을 쉽게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조계는 여야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