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기자] “부동산 적폐사건, 대장동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다”라며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가 성남시청 앞에서 외쳤다. 이호승 대표와 전철협은 2004년 판교개발 시기부터 검경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탄압과 고소·고발을 당하며 수차례 항변해 왔다. 2015년까지 이어진 검찰의 기소. 하지만 1심,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이호승 대표에 따르면 2015년 당시 그가 구속된 169일이라는 시간과 검찰과의 다툼이 이어지던 기간 동안 철거민과 거주민들의 거주권을 위한 투쟁이 흐지부지 됐다. 그로 인해 토건세력은 더욱 거칠게 거주민들을 압박해왔다. 

그는 취재진에게 “당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비리, 부동산 부패에 대항하던 전철협과 나에 대한 검찰의 탄압이 시작됐다”며 “이때부터 토건마피아들은 검찰의 힘을 믿고 그 세력을 더욱 키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부터 그들은 불명의 단체를 내세워 ‘철거민의 피를 빨아먹는 이호승을 수사하라’며 검찰에 고소·고발을 이었다. 하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됐다”면서 “이후 약식기소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검찰과의 투쟁에서 2015년 169일간 구속돼, 재판을 진행했으나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다툼에 단 한 번도 유죄 선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장동게이트 ‘실체’ 파악위해 고발나서

서울 기준 영하 3도에 체감온도가 영하10도에 이르는 날씨에 11시부터 시작을 예고한 집회. 하지만 이미 오전 9시부터 현수막을 걸고 집회 준비를 하기 위해 인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호승 대표와 전철협 관계자들은 “성남지역에서 이호승과 전철협의 존재는 개발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해서는 유익한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공공을 내세워 토지강제수용에 나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 측에서는 장애물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5년 검찰이 이호승 대표에 대해 구속과 함께 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서도 이후 ‘지속 수사할 것’이라는 등의 악의적인 백브리핑을 전개했다”며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내려졌으나 대법원 결론이 내려지던 2018년까지 전철협은 손발이 묶여있었다”고 회상했다.

전철협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 결론 이후 2019년부터 대장동 관련 제보를 대장동게이트 실체 파악에 나섰다. 이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에 나섰고, 특별히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돌아갈 공공이익을 민간기업에 돌아가도록 설계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김오수 검찰총장 직무유기, “특검 나서야”

공수처로부터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후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으로 이첩됐으나, 검찰은 피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에도 나서지 않았다. 이에 지난 19일 전철협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오수 총장 외 이정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김태훈 제4차장검사 등도 함께 고발당했다. 

우연이었을까. 전철협은 이호승 전대표가 구속된 2015년 이를 담당한 서울북부지검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휘하던 시기로, 이창재 서울북부지검장이 2015년 12월까지 검사장으로, 이후 김오수(현 검찰총장) 검사장이 부임했다. 

최근 대장동 사건으로 세간에 공개된 화천대유에 김수남, 이창재 등이 법률고문으로 계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김오수 검찰총장의 경우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화천대유에 대한 수사 촉구 여론에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이호승 대표는 취재진에게 “2015년 성남에서 거주민들의 주거권 운동을 이어온 저에 대한 구속 전후 지검장과 검찰총장을 맡은 이들이 모두 화천대유 법률자문과 성남시 고문변호사 등으로 드러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며 “의혹 뒤에 또 다른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호승 구속을 비롯한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전철협은 대장동을 포함한 성남시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철거민들은 과거에 잃어버리거나 지금 잃어버리기 직전에 처한 거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