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베트남은 마약범죄와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 그럼에도 베트남은 지리적 요건에 의해 마약 생산과 밀거래의 중심지로 범죄 집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베트남 언론은 2020년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출 하려다 적발된 한국인 2명이 베트남에서 사형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2009년 코이카(KOICA)는 베트남이 태국, 라오스, 미얀마와의 인접성, 긴 국경선 및 해안선 등의 지리적 여건으로 마약 유통의 주요 경로로 이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베트남은 마약 관련 강력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

]베트남 법에 따르면 600g 이상 헤로인 또는 2.5kg 이상 필로폰 소지 및 밀수한 경우 사형에 처해진다. 또 100g 이상 헤로인 또는 300g 이상 기타 불법 마약 생산 및 거래 시 사형에 처해진다고 적고 있다. 

이를 적용해 2020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몰래 밀반출 하려다 베트남 공안에 적발된 김 씨(63세) 등 한국인 2명이 현행법에 따라 사형해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베트남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구제 방법은 당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에서 건축용 석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김 씨는 2020년 6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만난 중국인에게서 ‘마약 1kg당 운반비 500만 원’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또 다른 한국인 강 씨(30세)와 함께 같은 해 7월 베트남 유통책으로부터 마약 39.5kg을 건네받아 건축용 석재에 숨겨 한국으로 밀반출을 시도하다가 발각됐다. 

강 씨는 김 씨가 탈세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한국에서 복역하던 시절 만났던 교도소 동료였다. 그는 이번 김 씨의 제안으로 마약 밀반출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을 배로 옮기려던 차량이 공안에 발각되면서 두 사람의 행각은 들통이 났고, 최근 베트남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유통 관련 일당 18명 전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마약과의 전쟁’에 못 미치는 경찰 대처 및 처벌 규정

하지만 국내법은 이에 비해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최근 들어 수사기관에 의해 상반기에만 1만5000건 이상이 적발되고 있는 수준이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해외 사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1월 기준 개정 시행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에 따르면, 마약류범죄(마약류 수입 또는 수출 관련 한정)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 관련 한정)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외 관련법을 보더라도 베트남 현행법상 사형에 준하는 수준의 국내 처벌 규정은 없다. 

국내 재벌 3세 등의 마약 관련 범죄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남양유업, 효성, CJ그룹, JB금융그룹, 고위공직자 자녀, 유명 가수와 배우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의 자녀나 연예인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하지만 어떤 경우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 적은 없었고, 재벌 3세들은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조용해지면 현장에 복귀하기 마련이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마저 마약이라는 이름에 익숙해지면서 어쩌면 너도나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는 물론이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지난 4월에는 벌건 대낮에 강남 학원가 한복판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음료를 나눠주는 사건도 발생했다.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반출해 한국으로 들여오려던 일당과 함께 한국인 2명이 베트남 현행법에 따라 사형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인 만큼 국내로 인도해 처벌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그 전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와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를 뿌리 뽑을 만큼 처벌 규정도 강화했는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