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 ‘남산곤돌라’ 사업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환경 파괴와 학습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며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조달청을 통한 곤돌라 설치 입찰 공고는 시공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1차적으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는 조달청에 곤돌라 설치 과정을 두고 법령위반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조달청은 해당 부서에 법령과 조례를 검토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현재 재입찰 공고를 낸 상황. 취재결과 서울시가 남산곤돌라 조기 발주를 위해 TF를 구성한 사실이 밝혀졌고, 서울시 내부에서도 일부 의견이 달라 혼선이 있다. 

서울시가 약 400억 원을 들여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6월19일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남산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 취지는 ‘남산의 공공성 강화’, ‘여가공간 조성’, ‘생태환경 회복’이다.

하지만 환경·학습권 관련 문제가 잇따라 지적됐고, 시민단체들은 반발에 나섰다. 한재욱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곤돌라 수익을 환경 보존에 재투자하겠다는 건 황당한 논리다. 환경을 파괴해 놓고, 그 수익으로 환경을 보존하겠다는 건 자기모순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학부모단체들은 학습권과 관련해 “남산 일대가 쭉 학교인데 공사 과정에서 학습권이 침해되는 건 당연하다. 설치 이후에도 곤돌라 수십 대와 수천 명의 사람이 학교 위로 왔다 갔다 하면 주의력, 집중력 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경제성 문제도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남산 케이블카만 봐도 주말 외에는 손님이 없다. 오세훈 시장은 (남산곤돌라 사업을 두고) 경제타당성조사도 받지 않았다. 수익으로 환경 보존을 한다고 하는데, 수익금이 얼마나 나올지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다만 서울시 입장은 달랐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경제타당성조사와 관련해 “경제 상승 분석을 통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그 결과 수익금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생태 회복 사업에 쓰겠다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일요서울 취재결과 해당 조사는 서울시 자체 조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는 “내부 자료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서울시, 곤돌라 설치 조달청 입찰 ‘1차 무산 후 재신청’

지난해 12월6일 서울시는 시민단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곤돌라 설치를 위한 입찰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당시 오승민 서울시 도시정비과장은 학습권 침해와 관련해 “공사 중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에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26일 서울시 해당 부서 관계자는 1차 입찰공고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재공고를 진행했다.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다”라며 “공사 조건 등 입찰 기준을 조금 변경해 입찰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공고를 재신청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취재진의 ‘조달청 입찰 실패 시 대안’ 질의에는 “입찰이 되는 것을 전제로 향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물론 실패 상황을 고려한 검토도 진행 중이나, 법령과 관련해 아직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자세히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조달청, 서울시에 “관련 법령 및 조례 저촉 여부 확인하라”

이번 취재를 통해 곤돌라 설치 등과 관련해 조달청은 발주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관련법령 및 조례 등 저촉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시청지부노조)는 지난 1월17일 “남산곤돌라 설치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26조,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아 명백한 절차 무효이므로 입찰공고 또한 무효다”라고 조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조달청은 서울시가 ‘남산곤돌라 설치공사’를 검토하도록 해당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균형발전본부는 “노조에서 사업 추진 절차 문제를 제기했고, 시는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조달청과 노조 측에 전달해 이해를 시켰다. 이후 (입찰을) 재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26일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입찰을 재신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청지부노조의 주장은 달랐다. 서울시는 내용을 전달해 이해를 시켰다는 입장이지만, 김병수 시청지부노조 지부장은 같은 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전달한 내용은 궤변이다. 조달청 입찰공고 취소 행정소송을 즉각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서울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남산곤돌라’ 조기 발주 TF 구성

취재진이 단독입수한 서울시 ‘남산곤돌라 설치사업 조기 발주를 위한 TF 구성·운영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6월 시공 업체 적격자를 선정하고, 11월 낙찰자를 결정해 그달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 A씨는 이를 두고 “(남산곤돌라 사업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TF를 구성해 조기 발주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라며 “지적받는 부분이 많을수록 충분한 경청과 논의가 이뤄진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를 보면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면 안 된다”라며 “예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인허가를 했다고 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심의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균형발전본부는 “남산곤돌라 사업의 경우 심의 절차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추진한 것”이라며 “관련해서 유관기관, 내부적으로는 환경단체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또 ‘조기 발주 TF’ 관련해서는 “2021년부터 남산 경유 관광버스 진입이 제한됐다. 관광버스가 분담하던 수송 인원이 200만 명이다. 이를 분담하기 위해 곤돌라를 조속히 추진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 타부서 공무원 B씨는 “구체적 계획이 마련된 후 협의 과정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문을 구하는 과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균형발전본부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시민단체 반발이 거센 ‘남산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상황. 시청지부노조의 이의제기에 조달청은 서울시로 공문을 발송했고, 시는 입찰 재신청에 나섰지만 ‘남산곤돌라’를 두고 당장 잡음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조기 발주를 목표로 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