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강화도 철책 배수로 월북(越北) 사건'으로 인해 보안당국의 경계작전 태세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근무 기강'을 따지기에 앞서 근본적인 '제한사항'이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바로 '휴전선 총길이(239km)'보다 긴 작전지역(255km)을 불과 1개 해병 사단이 책임지고 있다는 '제한 사항'이다.

법조단체 '시민과 함께(시민과함께, 상임대표 홍세욱 대한변호사협회 前 제1기획이사)'는 28일 오후 일요서울에 "해병 2사단 경계 책임 구역(255km), 접적지 경계작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입장문을 밝혔다.

앞서 '월북(越北) 추정 사건'의 경우, 지난 28일 보안 당국에 따르면 새터민 김 모씨(24)는 지난 18일 새벽 2시20분 쯤 인천 강화도 월곶리 정자 '연마정'에 도착해 경계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그가 월북한 경로 상에 있던 경계철책 밑 배수로 내부에는 차단 목적을 위한 '윤형철조망'과 '침투저지봉' 등 2중 장애물이 설치됐으나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보안당국의 '경계'에 우려와 질타가 쏟아졌고, 그 결과 '경계작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시민과함께'는 이날 "강화도 일대를 경계하고 있는 해병대 2사단만이 처한 특수한 사정도 있다"면서 "근본적인 제한"이 있음을 알렸다. 이들이 언급한 '근본적인 제한'은 바로 '경계작전 책임 구역의 길이'에 있다.

해당 법조단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김포 일대에서 강화도 말도에 이르는 해병대 2사단의 경계 책임 구역의 해강안선 길이는 총 255km'에 달한다. 이는 한반도의 휴전선 길이인 239km와도 맞먹는 길이다. '시민과 함께'는 "김창환 강원대 교수가 정전협정문에 첨부된 지도를 토대로 디지털맵으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휴전선의 총길이는 239㎞"라며 "239km에 불과한 휴전선을 수개의 육군 사단이 경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상적인 경계 작전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2019년) 2월6일 설을 맞아 해병대 2사단을 격려 방문한 김포시장이 한강하구 철책제거를 언급하기도 했다"면서 "그 동안 정부는 남북관계의 변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해안철책 제거, 경계 근무 방법의 변경, 야간 해강안 등 취약지 통행 금지 완화 등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시민과 함께'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한강뱃길이 열리는 해로 한강을 지키는 해병 장병들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평화로 건설과 연계해 한강 둔치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이유"라고 꼬집었다.

월북 사건 전의 정부 입장도 다시 한번 언급됐다. '시민과함께'는 "동해안 철책선의 경우 2019년 사업비 217억원을 들여 동해안 32개소에 설치된 경계철책 27.3㎞를 철거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번 정부 들어 급속히 철거되고 있는데, 2019년 철거된 27.3km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철거된 64.7㎞의 42.2%에 달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최종적으로 동해한 철책선 중 50여 km만을 존치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군은 첨단과학화 경계체계를 도입해 정부와 지자체의 요구에 대응해왔으나, 열상장비(TOD)와 감시 레이더 등 센서 기반 경계체계 등은 자연환경과 과학기술적인 한계가 뚜렷한 것이 사실"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전선보다도 긴 255km의 접적 해강안을 1개 상륙사단이 경계하고 있는 문제와 함께 정치적인 요청이 경계 작전을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현상이 반복되는 한 접적지역의 군사대비태세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힘주어 지적하며 정부와 군에 공염불로 그칠 '경계근무기강 확립'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28일 정치권에서는 탈북민 김 모씨의 월북 사건과 관련, 보안 당국의 '경계실패'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 방송이 나온 이후 확인, 인지했다"고 밝혀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확히 언제 보고받았느냐'는 국방위 위원들의 질문에 "아침 7시 전후 정도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 받고, 바로 합참에 확인시켰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