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성 언급하며 평가위원도 평가점수도 비공개 원칙이라는 경기도
- 부산,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 내용 공개…성남시, 조폐공사에 의뢰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지난해 4월 공모결과 또 한 번 운영대행사로 선정되면서 오는 2025년까지 경기지역화폐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5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예정하고 있지만 선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진행했다는 설명이지만, 최종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도 평가 항목별 점수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을 예년 수준인 7000억 원 규모로 계획했지만, 지난해 말 정부의 차등배분 기준 등에 의해 국비 지원이 3500억 원으로 줄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30일 2023년 보통교부세 예산 66.6조 원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을 확정하고 전국 170여개 자치단체에 배정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만으로 행정서비스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단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기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 보통교부세불교부 단체로 지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 등으로 경기도는 지역화폐발행을 두고 고심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반 수준에 그쳐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소상공인에게 10%에도 못 미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며 “불공정한 결정을 재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역화폐 4~5조 원 발행, 적자 업체 1만6000배 성장

경기도는 지난해 5조2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지만, 올해 정부 지원이 감소하면서 발행액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전년 대비 10~20% 하락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이 부당하다”며 경기도가 지난달 행안부에 기준 변경 및 지원 추가 등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정부 지원이 축소된 것을 따져도 적게는 4조 원에서 많게는 지난해 수준인 5조 원 사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코나아이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2018년 3억1000만 원에 머물렀으나, 2018년 12월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되면서 2019년 1조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0년 발행액은 약 3조 원에 이르렀고, 지난해 5조 원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무려 1만6000배 성장세다. 특히 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정책 발행액을 제외한 것으로 2021년 재난지원금 발행은 기본 발행액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7월 경기 지사로 취임한 이후 같은 해 12월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것을 두고 대선 당시 논란도 일었다. 특히 2019년 순적자 61억 원에 머물던 코나아이가가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맡으면서 단 1년 만에 190억 원 순수익을 올리며 흑자로 전환됐고 특혜 의혹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경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코나아이 특혜 관련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최근 감사원이 이를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경기도청에 대한 기관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경기도청 경제투자실이 있는 북부청에 조사 인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코나아이 재선정 과정 ‘비공개’ 원칙 

일요서울은 경기도에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한 번 더 선정된 과정을 알아보기로 했다. 특히 선정과정에서의 평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의 해당 부서에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 항목별 점수 공개를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모두 공개 불가. 경기도청 관계자는 “평가위원은 4개 입찰업체가 참석한 자리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8명을 선정했고 모두가 보는 곳에서 투명하게 진행됐다”라며 “하지만 평가위원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 공모를 통해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자격이 있는 192명이 내부 판단에 의해 걸러졌다. 이후 입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 이들 192명의 이름이 들어있는 상자가 전달됐고, 각 업체 관계자들이 차례대로 손으로 명단을 뽑았다는 것. 그렇게 뽑힌 8명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됐고, 평가 결과 코나아이가 최종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결정됐다. 

평가위원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경기도는 취재진에게 “업체별 점수가 공개돼 있다”고 전해왔다. 확인 결과, 업체별 점수표 역시 각 위원별 총점만 기록돼 있을 뿐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많은 점수를 받았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경기도는 “평가위원도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도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성남시의 경우 성남지역 상품권 발행기관을 조폐공사로 정해 지류 상품권만 운영하고 있어 평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 부산광역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광역지자체에 해당하지만 경기도와 달리 평가내용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2022년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운영대행사 선정을 두고 공고를 진행해 코나아이, 부산은행 등 복수의 업체가 입찰에 응했다. 일부 국비 지원과 더불어 대규모 지방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입장. 부산시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평가 위원 공모를 통해 3배수 이상의 예비 위원회를 구성했고, 개최 당일 호선(위원 간 서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위원장 포함 총 9명을 선정했다”라며 “이들은 정보보안·IT, 금융‧경영, 회계‧법률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시는 해당 평가위원의 명단도 공개했으며, 평가 항목별 세부 점수표도 공개했다. 각각의 항목은 1)사업의 이해도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2)제안사의 수행역량, 3)플랫폼의 우월성, 4)편의성 및 유용성, 5)사회적 가치실현, 6)추가 제안 등 6가지 항목이었으며, 이를 합산한 총점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뺀 점수 합산의 평균으로 결정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월 “공정·투명한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해 공개 입찰을 진행했다”며 “그간 경기지역화폐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기존 사업자인 ‘코나아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투명한 선정과정을 어떻게 증명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