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아의료 개선 조례 4일 공포

서울시청. [박정우 기자]
서울시청. [박정우 기자]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극심한 저출생 시대 소아청소년과가 단체로 폐업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열악한 소아의료체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가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4일 공포했다. 지난 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15일 ‘서울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됐다. 조례안은 최기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을 비롯한 15명이 지난 8월14일 공동발의했다. 

조례는 소아·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서울 전 지역의 아동이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지원하게 한다. 이를 위해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해 아동·청소년의 복리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조례안은 ‘소아청소년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을 위한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규정’, ‘예산 지원 근거 규정’,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관련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골자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시는 소아의료체계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소아·청소년 의료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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