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반성없이 군사 대국화 도모 일본 실체 알아야”한나라·민주당, 한 목소리로 비난 … 네티즌도 가세

김종필 자민련 총재의 일본의 유사3법 옹호 발언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김 총재가 유운영 대변인이 발표한 논평보다 한층 더 공격적이라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유대변인은 “일본이 자국의 이익과 자위를 위해 힘을 기르겠다고 국론을 모으는데 대해 주변국들이 비난한다는 것은 소아병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일본의회의 유사3법제정을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방위 조치”라고 적극 옹호해 정치권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JP는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아병’ 논평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 “인접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비난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일본 자위대도 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때문에 만들어졌으니 북한이 원인을 제공했으며 유사3법을 사회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전의원이 찬성한 배경엔 북한이 핵으로 괴롭히고 일본 연안에 괴선박을 보내 괴롭히기 때문에 최소한 주권국가 방위 강화를 위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JP의 발언에 대해 오랜 친일과 보수우익 성향과 무관치 않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시동원령’이나 다름없는 유사법제에 대해 일본의 보수 우익 정치인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낸 표현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실제로 JP는 수시로 일본을 방문해 일본 보수세력과의 친분을 다져 왔다. 노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역시 JP의 공이 컸다는 후문.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 네티즌들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일본 보수우익단체의 목소리와 너무 흡사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도대체 JP는 어느나라 정치인이냐”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도 최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도대체 어느나라 정치인이냐”며 “이미 한일협정으로 우리 국익을 상당부분 포기하도록 만든 분”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당 이평수 부대변인도 “자국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갖고 무장한다는 발언은 당연한 이치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일본의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며서 “주변국을 전쟁으로 유린한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북핵을 빙자해 군사대국화를 도모하는 일본의 실체를 똑바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자민련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다.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 홈페이지에도 연일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 ‘일본 가서 정치하는 게 낫겠다’, ‘정계를 떠나라’ 등의 비난 글이 거침없이 올라오고 있다. 일본국회의 유사법제 통과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유사법제 폐기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와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대처를 주장하는 등 외교쟁점으로 비화할 조짐들 까지 보이고 있는 가운데 JP의 이러한 옹호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더욱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또 이러한 JP의 발언이 향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정계개편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 지도 두고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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