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시되던 군산 입장 철회 … 고창·영광도 불투명 상태유치의사 밝힌 부안·삼척도 환경단체 움직임등 큰 변수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17년째 추진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 건설이 최근 해당 지자체의 잇따른 방폐장 유치 포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 ‘방폐장 유치단’까지 마련하는 등 방폐장 유치에 적극적이던 군산시가 지질조사 결과 활성단층이 발견돼 유치를 철회했고 이에 앞서 전북 고창과 경북 울진 등도 방폐장 유치에 난색을 표하는 등 지자체의 유치철회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폐장 부지선정은 유치마감시한을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군산시의 유치 철회로 부지선정 최종방침을 바꾸면서까지 군산시의 신청을 강하게 기대했던 산자부와 한수원 모두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산자부와 한수원은 최근 또 다른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 전북 부안군과 강원도 삼척시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군산시가 신청을 포기해 아쉽지만 부안과 삼척은 현재 (유치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전 내 저장시설은 오는 2008년∼2011년이면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만큼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방폐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반대의사를 밝혀오던 전북 부안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쪽으로 선회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방폐장 시설은 국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을 유치할 경우 지역개발은 물론 부안 변산반도 일대의 관광자원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최종 유치 신청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삼척도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방안으로 유치신청에 나서, 방폐장 유치시 지원되는 수천억원의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부안과 삼척을 제외한 4대 후보지역과 다른 기타 지역의 상황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현재까지의 분위기다.

영덕과 장흥은 자치단체장이 유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와 주민들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신청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이며 울진과 고창 등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 시민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 간의 의견이 엇갈려 신청 시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결론이 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창, 영광 역시 지역 내 찬반 갈등이 팽팽히 맞서 남은 기간 동안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함께 기존 4대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울진, 영광, 고창, 영덕의 유치 신청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유치신청이 유력하던 군산마저 신청을 포기해 앞으로의 신청결과에 따라 주무부서인 산자부 입장이 곤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단 기대를 걸고 있는 부안이나 삼척 중 한곳이라도 유치신청을 해 부지선정이 결정된다면 괜찮겠지만 매서운 여론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자부가 유력지역으로 선정한 4대 후보지역 모두 신청을 포기할 경우 이들 후보지역의 선정 배경과 이에 따른 막대한 시간과 비용, 노력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어렵게 후보지가 결정되더라도 그동안 여러 곳으로 분산됐던 방폐장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움직임이 한곳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사계절 영향평가’ 등 최종부지로 선정되기까지는 극심한 반대여론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해마다 몇몇 지역이 유치의사를 밝혀 놓고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유치마감 직전 유치철회를 선언한 점도 산자부와 한수원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최종방침 발표시 일단 한곳이라도 신청을 한다면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반드시 방폐장 건설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산자부와 한수원은 물론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모두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최종적으로 방폐장 건설을 유치하는 시·도에는 3,000억원 이상의 현금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 보조 및 장학금 등이 별도 지원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