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위기 불러와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 국민의 가장 큰 열망 가운데 하나는 집값 안정이었다. 서울 지역의 경우 2001년 12.9%의 상승률을 보이던 집값은 지난해에는 무려 22.5%가 상승했다. 특히 강남은 27.4%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의 꿈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었다.이 같은 현상은 참여정부 출범 후에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가운데 하나인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본격화하면서 대전·충청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고 안전진단 권한의 해당 자치구 이전 등의 재건축 규제 완화로 집값 상승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가 역시 평당 3,000만원에 육박하는 등 분양가의 아파트값 견인 현상은 참여정부 출범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집값 안정 희망도 차츰 빛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정부는 최근 재건축 후분양, 투기과열지구 대폭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일반아파트 분양권 전매 전면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23 부동산시장 종합 안정대책’을 발표, 집값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단 이번 대책이 발표된 후 최근 2주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이 크게 둔화하는 등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실제로 5·23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래가 실종되고 일부지역에서는 가격하락 조짐마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경제연구소와 정부 내에서도 ‘일본식 거품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마치 정부 정책을 비웃듯 한 달 잠복 후 다시 값이 뛰곤 했다. 이번 정책도 공급문제를 등한시해 공급위축에 따른 집값 급등 가능성을 여전히 안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향후 공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부동산 문제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주택시장은 시기적으로나 거래량, 정부의 시장안정의지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과열 양상이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계 최대의 화두 ‘SK’
SK사태는 올해 재계를 강타한 최대 사건으로 기록될만하다. SK그룹은 공식적으로 순수 민간기업 3위에 올라 있는 거대 재벌이다. 옛 대우그룹 패망에서 보여지듯 재벌 해체는 국민 경제에 상당한 고통을 수반한다.SK는 근본적으로 대우사태와 다르다는 점은 정부와 재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그룹이 해체될 경우 독자생존이 어려운 계열사들과 그에 딸린 협력업체들의 도미노 부도는 피할 길이 없다. 또 채권단의 채권회수가 차질을 빚게 됨은 물론이고 정부가 개입할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채권단과 SK(주)가 글로벌에 대한 출자전환 규모에 합의하고 그룹 해체를 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SK는 여전히 시한폭탄 같은 존재.SK사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재벌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앞두고 “경기하강 시점에 악재요소를 도려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우리 경제를 철저한 시장경제로 수술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현 경제시국을 과거 악습을 뿌리뽑는 ‘적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공정위의 시책이 향후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당장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