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결단 내렸던 당사자들 왜 침묵하나새만금 사업이 왜 끝없는 논쟁으로 국고를 날리고 있는지 너무 속상해 꼴 보기 싫다. 그렇지만 이래저래 국민혈세가 날아가니 분노를 삭일 도리가 없다.뒤늦게 행정법원이 공사중단을 명하고 환경단체들이 승리가를 부른 장면도 꼴 보기 싫었다. 농림부 장관이 사임하고 대통령이 조속히 공사재개 방법을 찾아 보라고 명한 것도 사실은 꼴 보기 싫다.모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환경과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국민혈세 날리기 시합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이 죽거나 살거나 덮어쓰는 쪽은 국민이다. 그것도 한두푼이 아닌 수조원을 날리게 되어 있는 사업이다.뿐만 아니라 법원이 어떻게 심판하거나 결국은 돌고 돌아 뻔한 길로 되돌아오고야 말 사업이다.

도대체 새만금 사업이 어떤 사업이란 말인가. 정치사업이자 권력 나누기사업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잘됐건 못됐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구태여 뒤늦게 국민의 마음을 달래 주려면 정치적 흥정과 결단을 무섭게 심판하여 다시는 정치가 국민혈세를 날려 버리지 못하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팔자좋은 스님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이야 반대만 하면 그만이다. 이미 동강 댐 계획을 백지화시킨 파괴력을 보여 준 양반들이 그들이다. 노 대통령이 경부 고속철도 노선과 터널공사 재검토를 공약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양반들도 그들이다.DJ 정부시절 새만금 공사를 2년여 중단시킨 전과도 올린 바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서는 행정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공사중단 명령을 받아 냈으니 백전백승의 우승자 집단이다.문제는 새만금 사업은 착공에서부터 1조 4천억원을 쏟아 붓기까지 정치적 결단을 내린 정치세력들은 뭘 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지역개발과 수질개선을 약속하며 예산을 심의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 준 양반들은 책임도 없고 해명이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호남지역 주민들이 분통하여 노 대통령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심정을 어떻게 해석할까.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무려 90%가 넘는 몰표를 던져 참여정부를 발족시켜 준 일등공신이 그들이다.그런데도 재판을 앞두고 농림부는 뭘 하고 있었고 국무총리실과 청와대는 뭘 했는가. 스님이나 환경단체들에는 겁이 나서 한마디도 못하고 재판에 이길는지 질는지도 모르고 태평하게 지켜만 봤는가.그래 뒤늦게 친환경 개발계획을 갖다 붙인다면 국민혈세 더 많이 쏟아 붓겠다는 약속밖에 더 나오겠는가. 애초부터 정치적 대형 국책사업으로 시작해 놓고 역대 정권들이 국책을 모른 척 세월만 보냈으니 탈이 날 수밖에 도리가 있었겠느냐는 말이다. 굳이 환경문제만을 생각한다면 집 한채 지을 수 없고 길 한토막 낼 수 없는 법이다. 스님들이 3보 1배로 댐 중단을 압박하지만 산속에 있는 모든 절도 환경 훼손하고 있지 않는가.고속철도 뚫는데 터널공사 없이 가능하다고 우길 수 있는가. 우회도로 내면 환경파괴 없는가. 또 비용 늘어나는 것은 누가 무는가.환경과 개발은 상극이지만 환경단체들의 극성 반대가 국책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정권의 책임이고 정치권의 책임이다. 국민은 이들에게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믿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