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출신인 민주당 천용택 의원이 조영길 국방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여 눈길. 천 의원은 3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비롯한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 이양, 군 다면평가 도입, 정전협정 50주년 기념행사 진행상의 문제점 등 다양한 주제로 조 장관을 몰아붙였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방후 한반도에서 미국이 전략적인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이번에는 북핵문제가 걸려 있는데 왜 주한미군 재배치문제로 난리를 치느냐”면서 “우리가 강한 협상력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데 왜 합의해줬느냐”고 따졌다. 또 “주한미군을 뒤로 빼면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키는데 이를 위해 150억달러를 내라고 하면 국회가 동의하겠느냐”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복합적인 전쟁수행 체계나 경험이 없는 나라 아니냐”, “주한미군 재배치는 북한의 장거리포를 뒤로 뺄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왜 빼느냐”고 추궁했다.

JSA 경비임무 이양합의와 관련해서는 “유엔군만이 JSA를 경비할 수 있으나 우리국군은 유엔군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맡을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텨야지 왜합의를 하느냐”면서 “북한이 왜 너희가 JSA를 담당하느냐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천 의원은 특히 군 다면평가 도입문제에 대해 “부하로부터 평가받는 지휘관이 부대를 어떻게 지휘할 수 있느냐”, “무기관리 부대를 만들려는 것인지, 전투부대를 만들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고 “국방위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군내 다면평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인 만큼 그런 발상자체를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천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전협정 50주년 행사와 관련 “외국군 참전용사에게는 연설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우리 참전용사는 말할 기회를 안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왜 그렇게 사대사상에 젖어있느냐”고 질타했다.<성>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