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탁틴내일·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52개 시민단체가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과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단체는 재발 대책을 촉구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에 공개 질의했다.

11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탁틴내일·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52개 단체와 국회 보건복지위 신현영·정춘숙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 등은 ‘아동의 죽음,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는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우리는 이번 양천아동사건(정인이 사건)뿐 아니라 많은 아이들을 아동학대로 하늘나라에 보냈다”며 발언자들과 함께 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을 위해 묵념을 했다. 

이들은 “양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정부가 진상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정부가 양천사건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과 입양 시스템에 대해 즉각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낱낱이 파악해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 공개 질의한 내용에는 ▲아동학대 사건 대응 체계 ▲입양 절차와 제도 ▲아동보호체계 등이 포함됐다.

신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정부는 쏟아지는 법안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인이와 아동학대로 사망한 연간 수십 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왜 구하지 못했는지 지금이라도 답해야한다”며 “아동학대 대응 업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실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력·예산·인프라에 대한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 많은 법안과 대책들 어디에도 아동 최상의 이익과 아동의 권리가 고려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선욱 한국아동복지학회장은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수많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 구축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체계 마련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입양을 아동보호체계 안으로 통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정부부처 기관 간 칸막이 해소 ▲유관기관 전문성 제고 및 초동대응 매뉴얼 확충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전환 ▲보호시설 확충 ▲입양기관 책임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