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진상규명”을 외치던 신상진 성남시장의 현안 과제에서 ‘대장동’이 빠졌다. 지난해 시정혁신추진위원회 설치 계획이 시의회와의 불협화음으로 불발되면서, 성남시 자체 팀을 꾸릴 예정이지만 여기에는 대장동이나 전임시장 관련 의혹 해소 등의 내용은 모두 사라졌다. 특히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를 상대로 초과이익 환수나 손해배상 및 비리 혐의 고소·고발에 나서야 할 성남시의 발뺌에 정상화특별위원회가 밝혀낸 대장동 관련 자료조차 내버려질 위기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신상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기소당하면서 동력을 잃었다는 풀이가 나온다. 

성남시 ‘시정혁신추진단’… 이재명·은수미 12년 및 대장동 진상규명 빠져
‘풍전등화(風前燈火)’ 신상진호 ‘대장동’ 동력 잃어…‘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월26일 “성남시 승격 50주년인 올해를 공감·역동·미래를 중심 가치로 하는 새로운 성남 50년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우선 ‘시정혁신추진단’을 2월 중 구성하고, 시민과 약속한 시정 혁신을 올해에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혁신추진단은 신 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가칭 ‘혁신TF’ 구성으로부터 조금은 달라진 형태다. 당초 신 시장은 성남시 안팎의 전문가 등을 초빙해 TF 형태의 ‘시정혁신추진위원회’ 설치 후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시정 혁신을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신 시장의 제안을 성남시의회가 보류시키면서 허무하게 해를 넘겨버렸다. 

이에 성남시는 올해 들어 시의회 통과 없이 자체로 진행할 수 있는 시정혁신추진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당초 위원회와 유사하게 내외 전문가를 모아 혁신에 나서겠다는 그림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빠졌다. 

신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시민들 앞에서 대장동·백현동 등을 포함해 이재명·은수미 시장 시절의 비리와 특혜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시정혁신추진단에서는 해당 내용이 모두 빠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신상진 의지 꺾은 것은 의회일까, 검찰일까

성남시 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지난해 시정혁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발의 등 시의회 안건으로 올렸지만, 심사 결정이 보류돼 위원회 설치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서 “대신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시정혁신추진단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과정 등 의혹 해소가 포함되는지’를 묻자 “인수위 때는 정상화를 위한 그런 것(대장동 문제 내용 파악 등)을 했었으나, 추진단은 그런 의미로 만드는 조직은 아닐 것”이라며 “그와 다르게 조직, 인사, 감사, 재정, 출자, 출연 등 시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아나간다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결국 신 시장이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대장동·백현동 등의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나 비리 진상규명 등의 내용은 이번에 성남시가 발표한 시정혁신 과정 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또 현재 상황에서는 앞서 정상화특위가 찾아낸 자료를 토대로 고발이나 고소를 준비할 계획이나 의지도 없어 보인다. 

지난해 7월 신 시장 취임 전후로 구성됐던 성남시 인수위 정상화특위에 따르면 대장동 관련 특혜·비리와 이재명 시장 시절의 의혹에 대해 꼼꼼하게 풀어냈고, 의혹으로 제기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근거도 찾아낸 바 있다.

당시 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호선 국민대 법대교수는 지난 1월27일 일요서울에 “당시 위원회에서 대장동 문제를 포함해 전임 시장 시절의 각종 의혹 등과 관련된 근거를 충분히 찾아냈다”라며 “정상화특위에서 발표했던 관련 보고서 자체로도 충분히 고소·고발이 가능하도록 사실관계 증명 및 증거까지 첨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당연히 원고적격성을 가진 성남시가 고소에 나서야 한다. 지금이 그 기회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21년 제기된 민간업자 화천대유 등과 관련 대장동 개발에서의 초과 이익의 환수를 언급하며, 같은 해 11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 청구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홈페이지에 ‘대장동 대응방안 대국민 보고서 관련 답변’을 게재한 바 있다. 

신상진 시장 발목 잡은 체육회 인사와의 미팅

이재명·은수미 등 전임시장 12년간의 비리·특혜 의혹 전면 해부를 위해 시장직속 TF 구성까지 언급하던 신 시장인데, 어째서 그의 의지가 꺾인 걸까.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 시장은 성남시 체육동호회 등 체육계 인사 40여명과 만찬을 가진 바 있다. 이후 한 관계자가 자신의 SNS에 각 체육회 소속 회원 2만 여명의 신상진 지지선언을 게재했다가 삭제했다. 

하지만 배국환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진영에서 해당 글을 확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것.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보다 앞서서 진행된 모임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각 체육회 지지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장동 및 전임시장 시절의 의혹과 진상규명을 높이 외치며 당선됐던 신상진 민선 8기 성남시장의 2023년 현안에서 ‘대장동’ 문제가 아예 언급조차 되지 못한 데 대한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단지 검찰 기소만이 그 이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외부의 시각이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는 취재진에게 “성남시 개혁 과제에는 반드시 대장동 문제 해소가 포함돼야 한다”라며 “성남 시민들은 의혹에 놓인 문제 해소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 시장이 기소되면서 주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 시절 공영개발 이익을 화천대유 등 특정 업체에 몰아준 책임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혐의가 크다”라며 “그런데도 공수처와 검찰 등에서는 수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상 파악에 나섰던 성남시마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남시 민선 8기 신상진호가 출범하면서 대장동 개발 연루 의혹과 더불어 전임시장 시절의 문제까지 거론하며 거창하게 닻을 올렸지만, 사사건건 막아서는 시의회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상대진영으로부터의 쉴 틈 없는 공세에 바람 앞의 등불처럼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