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전 육심무 기자] 전국 식품 접객업소들의 1회용 종이컵 사용률은 평균 48.3%로 조사 업소의 절반 가까이가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고, 일반음식점의 경우 52.2%가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평균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률은 19.3%이지만, 휴게음식점의 경우 75.0%으로 4개 중 3개 매장이 1회용 빨대나 젓는 막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과 청주 및 천안 등 전국 16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7월 두 달간 35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전국 2,353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전반이다.

환경부는 2022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1회용품 규제를 1년 유예한 뒤 종이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철회했다.

특히 종이컵은 해외 규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했지만,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협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규제 후퇴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1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는 계도 기간 이후 규제가 철회된 1회용품인데 조사 결과 규제가 시행 중인 1회용품에 비해 규제가 철회된 1회용품의 사용률이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회용 플라스틱컵의 전국 평균 사용률은 5.7%로 주된 사용처인 휴게음식점의 경우 17.4%에 달해,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회용 접시·용기와 나무젓가락 및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의 경우 매장 내 사용 금지 항목임에도 불구 하고 각각 3.1%, 4,6%, 4,9%를 기록하고 있어 규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회용 비닐식탁보도 전국 평균 사용률 6.5%, 주 사용처인 일반음식점에서 8.3%를 기록하였으나, 전남 20.0%, 충북 19.2%, 전북 15.8%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 및 업종에서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매장 내 금지 및 철회 항목(위 7개)에 대해 전체 조사 대상 업소 중 46.9%는 1개 품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항목 외 까지 포함하면 전체 업소의 82.9%가 최소 1개 이상의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많이 직접 제공된 품목은 물티슈(83.8%)였으며, 페트 생수병을 제공하는 업소도 1,014건 중 31건으로 나타났다.

직접 제공받지는 않았지만 비치된 품목 중에서는 1회용 앞치마(37.5%), 물티슈(32.8%)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씨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의 규제 후퇴가 현장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즉시 시행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정책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