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부승찬 의원,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
-. 박수현 수석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입이 오늘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 주진우 의원,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와 판박이, 부승찬, 정청래 무고죄 엄정 처벌"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의 민주당 의혹제기를 정면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한 전 총리도 조 대법원장과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몇 달 전 같은 의혹이 떠돌 당시에 참석자로 거론된 전직 검찰총장도 조 대법원장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검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재차 의혹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의혹은 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시병)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것이다.

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응답했다.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해당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혹이 확산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중앙지법 내란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아무리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지만 이건 아니다"라면서 부 의원과 민주당에게 '제보 근거' 공개를 촉구했다.

특히 주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와 판박이다.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며 "
특검은 부승찬, 정청래 의원부터 무고죄로 엄정 처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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