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핵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근 공개 발언과 당 운영 과정에서 미묘한 긴장과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은 대화와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 대표와 추 위원장은 사법개혁과 특검법 개정,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등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속도와 절차, 강경과 조율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권 내 불편한 기류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민주당의 갈등이 또다시 노출됐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그에 따른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사법개혁의 불이 당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일 JTBC와 전화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만남 의혹과 관련해 사전에 인지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에게 그런 일체의 정보는 없다”며 “어떤 제보가 있었던 것인지 오히려 궁금한 상태”라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물론 외부 인사와 어떤 만남이나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조 대법원장의 해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이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고,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정무수석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이 사안에 대해 (여당과) 사전에 상의하거나 협조해서 공동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 수석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이 대통령의 '권력의 원천은 국민' 발언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꽤 오래전 임명된 장관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하셨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권력의 원천은 국민’ 발언을 조 대법원장 사퇴 시그널로 이해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공식 부인한 것이다. 

정 대표, 쇠뿔도 단김에 대법원장 사퇴해야...우 정무수석, 어떤 제보 있었나 오히려 궁금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벌인 주도권 싸움에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또다시 노출된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대통령실은 양측의 거듭되는 마찰에 ‘지지층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여당과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서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지만 뿌리 깊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간의 불신이 한몫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여권 내부 소식에 정통한 A씨는 지난 7일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핵심 인사에 따르면, 최근 두 사람의 강경 일변도에 대해 이 대통령이 크게 우려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용산 내부에서는 ’큰 일낼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돌았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정 대표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2024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 당시 이 대통령이 핵심 인사들과 출마 여부를 논의하던 중 ’내가 안나가면 정청래 의원이 나가지 않겠느냐‘며 출마 의사를 재차 밝혔다는 것이다. 

지난 8.2 민주당 전대에서 이 대통령이 당 대표로 박찬대 후보를 밀었다는 ’명심‘ 논란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정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국정안정을 바라는 이 대통령과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를 외치는 정 대표측이 부딛친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검찰 개혁이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우 정무수석과 정 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 수석이 발표문에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자고 제안했으나 정 대표가 ‘총리실 산하와 중복된 의미’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에 우 수석이 “내가 지금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 주장을 하러 여기 앉아있나”라며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나”라고 발끈했고 김 총리가 나서서 겨우 수습했다.  

'3대 특검법' 처리를 놓고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에도 대통령실은 몹시 불편한 입장이다. 

정 대표와 강경파 거듭되는 사고와 갈등 대통령과 총리가 중재 뒷수습 답답
 
김 원내대표는 완화된 3대 특검법 처리와 정부조직법 개편을 합의하는 과정을 대통령실과 정 대표등 당 지도부 등에 보고와 협의가 있었던 사안을 정 대표가 일거에 뒤집어버리자 ‘정청래에게 사과하라고 해라’고 격앙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이에 지난 14일 대통령실이 나서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 정무수석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만찬회동을 갖고 수습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 간에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용산에서는 충분한 보완 대책을 마련 후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정 대표가 밀어붙여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용산에서 정 대표와 김 장관에게 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김 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는 오해와 과장,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 TF 또는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용주 개념이나 실질적 지배, 실질적 경영에 관해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시장이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 대통령은 국정 개혁, 개헌 등 핵심 국정과제를 위해서는 여당 지지층뿐 아니라 야당 지지층,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국민 통합이 중요한 반면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와 내년 8월 당대표 재선이 중요하다는 차이가 있다”며 “정 대표는 사법개혁의 속도전과 강경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 결집과 지지세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간의 불신이 큰 만큼 내년 지방선거 공천 전략 등을 놓고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곁에서 지켜보는 이들이 매우 조심스럽다”며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당·대 간 더 섬세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