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에 1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란?  

20대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4당 의원들이 2019년 4월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발생한 사태를 뜻한다.  

검찰은 이듬해 1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여야 의원과 보좌관 등을 포함해 3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 27명은 채이배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10명도 의안과와 회의실 앞을 가로막는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NN도 주목한 채이배 감금 사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감금 사건은 CNN 등 외신에도 보도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충돌 당일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했다. 

한국당 의원 11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집무실 내부 소파로 문을 막으며 채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채 의원은 직접 112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한 끝에 탈출할 수 있었다. 

채 의원은 이날 감금된 상태로 창문을 통해 기자들에게 “필요하다면 진짜 창문 뜯어서라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 측은 "채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적이 없다"며 민경욱 당시 한국당 의원이 채 의원에게 동전 마술쇼를 보여주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채 전 의원을 감금한 것은 사개특위 회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다. 당일 오전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는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한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대신 채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임명한 바 있다. 

羅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행할 것"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주역인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2019년 10월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며 '쫄지 말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독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6년 뒤 검찰은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잇단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국민의힘 현역의원인 송언석 원내대표(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구형량대로 확정 판결이 나오면 국민의힘 현역의원 5명(나경원·송언석·김정재·이만희 윤한홍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만 확정돼도 의원직 상실 및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나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구형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 가치를 지켜야하는 건 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로 돌아가도 다시 행할 것"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구형에 대해 "지금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돼 야당 의원들에게 행위와 죄질의 균형이 안 맞는 구형을 했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야당을 없애고 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만들겠다는 야욕에 검찰이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오는 10월 31일과 11월 28일 추가 기일을 진행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