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예산 올해보다 98.6% 늘어난 6,480억 원...중국산 더 늘어날 듯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태양광 발전 주력 부품인 중국산 셀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2024년 기준 9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연도별 태양광 셀 국내시장 점유율' 자료를 분석,  중국산 태양광 셀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19년 38%에서 2024년 95%로 증가한 반면 한국산 셀은 같은 기간 38%에서 4.9%로 폭감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태양광 셀 국내시장 점유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연도

한국 제조 셀

중국 제조 셀

기타국가 제조 셀

(대만, 미국, 일본, 싱가포르)

합계

용량(MW)

비중(%)

용량(MW)

비중(%)

용량(MW)

비중(%)

용량(MW)

비중(%)

2019

1,499.0

50.3

1,141.3

38.3

342.8

11.4

2,983.1

100

2020

877.4

22.1

2,688.9

67.8

400.9

10.1

3,967.2

100

2021

1,402.1

35.1

2,516.7

63.0

75.9

1.9

3,994.7

100

2022

1,032.7

34.7

1,837.4

61.7

109.8

3.6

2,979.9

100

2023

686.1

25.2

2,031.6

74.6

6.4

0.2

2,724.1

100

2024

161.2

4.9

3,149.0

95.1

1.4

0.0

3,311.6

100

 
 

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에서 일부를 차지했던 대만·미국·일본·싱가포르산 셀은 2019년 점유율이 11%였지만 2024년에는 전체 3,311MW 대비 1.4MW(0.0%) 수준으로 자취를 감췄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202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태양광 보급 속도전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98.6% 늘어난 6,480억 원 규모인 반면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예산은 3,357억원 규모로 ’25년 약 3,141억 원 대비 6.9% 증가하는데 그쳤다.

태양광 셀(cell)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반도체 장치로, 
셀에 햇빛이 닿으면 반도체 내 전자가 움직이며 전기를 만들어내며 태양광 셀 여러 개를 하나의 판 위에 모아 태양광 모듈(module) 장치를 구성한다.

모듈은 여러 개 셀을 노동집약적으로 조립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지만 셀은 빛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로 바꾸는지로 품질이 결정되는 기술집약적 부품이다.

이철규 위원장은 “정부가 맹목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만을 외치는 사이, 기술집약적 부품인 태양광 셀 분야에서 중국산이 국내 시장을 장악했다”라며 “재생에너지를 단순하게 일정 규모까지 늘리겠다는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구호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 등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기술 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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