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매출 추정상 실제 납부해야 할 2024년 법인세액의 2.54%에 불과한 172억원만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최수진(국민의힘) 의원은 1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DART(전자공시시스템), 국내 플랫폼 기업 사업보고서 등을 근거해 자체 분석한 결과 2024년 매출액 추정치를 11조 3,020억원~4조 8,360억원으로 추정할 경우 구글코리아는 2024년 법인세를 약 6,762억원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불과,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유출 구조’자료에서 구글코리아의 2024년 매출액 추정치를 최대 11조 3,020억원에서 최소 4조 8,360억원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연평균 매출액은 8조 1,500억원, 연평균 영업이익은 1조 4,627억원으로 연평균 법인세로 4,876억원(5.982%) 가량을 납부했다.

가천대 전성민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1조 3,020억원인데, 이를 네이버와 같은 비율로 대입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법인세액은 약 6,76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수치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72억원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24년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이 31.2%로 네이버(4.9%)보다 6배 이상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2024년 매출액은 네이버 매출액 10조 7,377억원 대비 28분의 1 수준인 3,869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여 국내에서의 매출을 축소하고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제기했지만, 주무 부처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물론 기재부와 국세청 모두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매출 축소 및 세금 납부 회피 문제를 방기할 경우,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내역까지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